23일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열려
채권 매입, 파산‧회생 임대주택의 공공임대 방안 등 개선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최현목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도 더불어민주당에 366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상담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현황 보고’를 하면서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는 4월 24일 개소해 7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971건의 고충이 접수됐다”며 “이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건 605건, 시행 후 접수는 366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센터장은 “특별법 시행 후에도 고충 접수는 꾸준하게 이어졌다”며 “이는 특별법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지원책은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주택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 등이다. 을지로위는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거주자, 해당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없는 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소용없다는 입장이다. 또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없는 피해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매입 후 임대전환도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토지주택은행 제도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한 개정 및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권 매입 등 금융정책 활용 방안, 파산‧회생 임대주택의 공공임대 방안 등이 제시됐다. 채권 매입 등 금융정책 활용 방안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선순위 부실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유 계정 사업을 통해 할인 매입하고, 경매 과정에서 채권 매입 가격 수준만 배당을 받으면 임차인의 배당 보증금을 크게 증액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파산‧회생 임대주택의 공공임대 방안 발제자인 김남근 변호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지역사회의 깡통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채권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보장을 결합한 토지주택은행 제도를 활용했다”며 “우리나라도 광범위하고 다양한 깡통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토지주택은행 방식의 프로세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