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은 누구 책임?… 여야 날 선 공방
정부·야당 경제둔화 따른 해법 놓고 시각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소재 공방을 벌였다.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 확대 문제를 두고는 야당과 정부가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에서 질의 시작 전부터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행사를 치르는 쪽에서) 기재부에 96억원쯤을 요청했으나 20억원밖에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 요청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20억원이 나가게 됐는지, 기재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요청을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에서 “잼버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감사원이 감사 중이고 자체 감찰 중이고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도 여러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 가지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지방정부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행사 자체의 성공이나 효과보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오래된 묵은 지역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프레임이 점점 관행이 돼간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하는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면서 지방정부가 같이 하는 행사다. 지방정부만의 행사가 아니다”며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새만금 지역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유치 활동을 했던 것이다. 마치 책임을 지방정부에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유치한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잼버리를 명분 삼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을 주요 실패 원인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전북도, 민주당에서는 새만금의 무리한 개발 추진의 실패 부분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정부·여당에서는 실패의 방패막이로 전북도를 희생양 삼아 새만금공항까지도 공격하지만 정작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는 제2의 새만금 잼버리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양당을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각종 국제행사 유치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재부 내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상황 두고 ‘재정지출 확대’ VS ‘방만재정 안 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재위에서는 야당과 정부가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대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야당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방만 재정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언급하며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 서민들이 전반적으로 죽어 나갈 지경”이라며 “한국은행이 자금조정대출의적용금들을 또 조정한다. 유동성을 뒤에서는 자꾸 확대하는 정책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에 발표한 자금조정대출을 포함한 대출제도 개선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시적으로 유동성이 나가는 제도는 아니다. 만기도 짧고, 금리도 높고, 유사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담보를 확대해 준 것”이라며 “여러 가지 유동성을 보면 회수를 많이 했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저희 성과가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다. 2분기 성장률이 0.6%인데 정부 부분이 -0.5%로 오히려 까먹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으로도 보면 경기침체기에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강조돼 있지 않나. 그래서 추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 0.9%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최소한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률은 보일 것”이라며 “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0.1~0.2% 성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다시 쉽게, 방만하게 빚을 일으키며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반박했다.

-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