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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전망]단단한 韓美 정치·안보체제 확립 후 주한미군 재편 논의해야  

美정부의 주한미군 정책을 좌우하는 3가지 변수 

외부기고자 한용섭 국방대 교수 hanyongsup@yahoo.co.kr
2000년 6월 사상 초유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주한미군에는 엄청난 도전이 주어졌다. 북한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던 주한미군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정책과 주둔 규모는 ▷세계 정세 변화 ▷미국 국내 여론과 국방정책 변화 ▷남북한 관계 변화 등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세계 정세 변화 중 가장 큰 요인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탈냉전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 정부는 이른바‘넌·워너 법안’에 따라 주한미군을 7,000명 정도 줄여 현재 3만 7,0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미국의 정책은 ‘한국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은 지원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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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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