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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 어페어스’ 최신호 轉載]유엔 安保理는 왜 실패했나  

국제사회에 ‘法治’의 시대는 가고 ‘무력 사용’의 시대 왔다 

외부기고자 마이클 글레넌 Tufs대학 국제법 교수
필자는 이 글에서 ‘무력 사용’(use of force)과 ‘법치’(rule of law)라는 두 개념을 대치시켜 국제정치를 설명한다. 이라크전쟁에서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무력 사용’을 막지 못했고, 결국 국제기구 유엔에 의한 ‘법치’는 실패하고 말았다. 힘의 현실성에 무게를 두는 필자는 이라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역학관계에서부터 ‘초강국’ 미국이 펼치는 힘의 국제정치의 현주소, 향후 국제질서 등을 분석했다.



필자 마이클 글레넌(Michael J. Glennon)은 Tufts대 플레처 법과대학의 국제법 교수이며, 테러리즘과 미국의 패권, 미국의 외교정책법 분야의 전문가다. ‘헌정외교’(Constitutional Diplomacy) ‘외교 관계와 국가안보법’(Foreign Relations and National Security Law) 등의 저서가 있고, 가장 최근의 저서 ‘법의 한계, 힘의 특권:코소보 이후의 개입주의’(Limits of Law, Prerogatives of Power: Interventionism After Kosovo)에는 국제질서에서 법 지배의 한계와 힘의 우위에 바탕한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주장하는 자신의 입장이 잘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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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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