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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한국경제, 非常口는 있다]중진국 함정에서 침몰한 아르헨티나 “일 안 하고 권리만 요구하는 국민病 만연” 

 

외부기고자 조명래 단국대 교수 mrcho@kornet.net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의 국민소득은 1만 달러 수준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를 두고 한 논평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부르면서 그 까닭을 ‘중진국 함정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본래 일본이 1980년대의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까지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붙인 표현이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2002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868달러로 우리의 3배를 넘으니, 일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선진국의 문제다. 이에 견주어 우리의 ‘잃어버린 10년’은 중진국 문턱을 넘어서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중진국 함정론은 바로 이를 두고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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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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