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참여정부의 새로운 경제 비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동안 동북아 경제 중심 구상에 쏠렸던 정책적 관심이 이제는 온통 2만 달러 달성에 집중되고 있다.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벽을 넘어선 이후 지금까지 7년이 넘게 1만 달러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실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 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일부에서는 국민소득이라는 경제적 수치를 국정의 목표로 삼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지속적 향상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한 나라 경제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은 소득 수준의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소득 제고는 유효한 정책 목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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