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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호 (2003.09.01)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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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세상만사]음주운전은 殺人 연습 

 

외부기고자 박춘호 부경대 석좌교수·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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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직결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처럼 너그러운 예도 별로 없다. 외국의 예를 한두 가지 들어 보자. 몇 년 전 미국 텍사스주 어느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인 어느 미성년자에게 약간 별난 판결을 내렸다.



미성년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즉, 그 범인에게는 일정 기간 주말마다 ‘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라는 푯말을 들고 술집 앞에 서 있을 것과, 자기의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컬러 사진을 반드시 지니고 다니라는 명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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