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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 | 국내 핀테크 시장 육성전략 - 규제 환경 최소화하고, 고객 신뢰 확보해야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글로벌 IT기업이 금융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구글·아마존·애플은 서비스 플랫폼과 고객 기반을 활용해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했고, 알리바바·텐센트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설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따른 크라우드 펀딩 제한 ▷금산분리에 따른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제한 ▷대면 실명확인 의무로 인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제한 ▷전자금융거래 규제 등으로 인해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글로벌 핀테크(Fin Tech)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SNS·포탈·전자상거래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브랜드 인지도·자본력·IT 노하우를 기초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규제 환경이 지속된다면 핀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이 글로벌 기업에 잠식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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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호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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