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훈련도 못하는 공군, 수십 년째 위험 감수하고 도심 곡예비행…작은 실수로도 대형참사 우려, 소음·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도 ‘심각’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초 수원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건설됐다. 일본이 패망하자 미군은 1949년 기존 활주로(1559m)를 2743m로 확장해 사용했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부터 공군이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공군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수원 군공항이 70여 년 만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 하지만 이전 작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소음피해 대책을 내놨지만 이전 대상 후보지역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 국방부는 이전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귀를 닫아버린 지자체, 주민동의만 기다리는 국방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수원시의 고민은 깊다. 공항 이전 승인을 받고 나서 1년 5개월이 넘도록 예비 이전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지어진 수원 군공항의 이전을 앞두고 논쟁이 뜨겁다. 수원 군공항에서 블랙이글팀이 이륙하고 있다.

11월 3일 오후 1시40분 수원시 권선구 평동의 한 비닐하우스. 치커리를 수확하던 박금옥(78·여) 씨가 “뻥”하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머리를 감쌌다. 공군이 활주로에 있는 새를 쫓기 위해 공포탄을 쏜 것이다.

몇 차례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전투기 두 대가 1분 간격으로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5분에서 10분 간격을 두고 전투기 10여 대가 이륙한 뒤에야 주변은 다시 잠잠해졌다. 일손을 멈추고 있던 박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들으면 몰라? 아주 귀청이 떨어진다니까. 40년이나 이 동네에 살아서 이젠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총 쏘고 비행기 뜨고 그러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려. 비행기가 머리 위로 뜰 때는 소리가 내장까지 울릴 정도라니까.” 이렇게 말하며 박씨가 혀를 내둘렀다.

활주로 옆 마을에 사는 김은옥(74·여) 씨는 비행 훈련이 없는 주말에 손주들을 본다. 김씨는 “아이들이 평일에 왔다가 비행기 소리에 놀란 뒤로는 오지 말라고 했다”며 “다른 동네보다 귀가 어두운 주민이 많은 이유도 소음 때문일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승남(75) 씨는 “심지어 2년 전에는 공포탄이 터지면서 쇳조각이 마당까지 날아든 적도 있다”고 말했다.

훈련 시 한달 평균소음 104.3㏈

▎11월 3일 수원시 기후대기과 직원이 수원 권선구 평동주민센터 옥상에서 소음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 전투기가 수원 군공항을 이륙하자 휴대용 소음측정기가 95.9㏈을 가리키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째 소음으로 시달린다. 특히 전투기가 이륙하는 방향에 있는 평동의 소음 피해는 심각하다. 실제 이날 활주로와 직선거리로 500여m 떨어진 평동주민센터 옥상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투기 이륙 시 대부분 100㏈을 넘겼다. 수원시가 주민센터 소음자동측정기에 기록된 소음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월 한 달간 20차례 이뤄진 비행 훈련 때 발생한 평균 소음이 104.3㏈을 기록했다.

사무실에서 나는 소음이 평균 50㏈이다. 기차가 지나갈 때는 80㏈로 청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100㏈이 되면 단기간 노출에도 일시적인 난청이 올 수 있다. 굴착기나 경적 소리 크기와 맞먹는다. 100㏈이 넘으면 잠시 들어도 청각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위험한 수치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소음·고도제한으로 피해 받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인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피해 대책 지역’은 수원 18만4784명(26.18㎢), 화성 5만9590명(8.02㎢)이다. 웨클은 소리 크기만 나타내는 ㏈과 달리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치다.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은 수원 57만 6805명(58.44㎢), 화성 20만4120명(40.35㎢)이다.

소음의 경우 수원은 전체 인구의 15.14%와 화성 10%, 고도제한은 수원 47.26%와 화성 34.5%가 직간접인 피해를 입고 있다.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도 크게 늘었다. 주민들은 2006년부터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0년 642억원, 2011년 159억원, 2016년(9월) 599억원 등 1400억원을 국방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민들이 소송 비용을 감안해 5년마다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참여 주민도 계속 늘고 있어 국방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공항 소음피해 기준은 수원·대구·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 이외 지역은 80웨클 이상이다. 민간 공항은 이보다 낮은 75웨클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피해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방부가 떠안아야 할 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실시되는 ‘곡예훈련’

▎한길수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공동부회장이 소음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군공항 주변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또 있다. 도심 비행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다. 군공항은 조성 당시만 해도 수원 외곽에 위치했다. 하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공항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현재 군공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수원역을 비롯해 백화점과 영화관 등 복합쇼핑몰이 몰려 있다. 중심 상권에 공항이 자리하게 된 셈이다.

도심뿐 아니라 외곽 지역인 수원 호매실동, 화성 동탄·병점동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신도시가 조성됐다. 수원 인구는 올해 9월 현재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7만 명)를 앞섰다. 화성은 63만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하루 수십 차례 비행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은 비행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공군도 도심 속 비행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6월 수원 상공을 비행하던 전투기에서 보조연료통(1000ℓ)이 떨어졌다.

다행히 밭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사고는 전투기가 이륙하던 중 조류가 기체에 들어가 한쪽 엔진이 멈추면서 발생했다. 조종사가 비상절차대로 안전구역에 연료통을 투하했지만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 지난해 4월엔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마을에 있는 전봇대의 전깃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조종사 과실 여부를 떠나 활주로 옆 민가와 각종 시설물 때문에 착륙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소음과 안전 문제로 비행 훈련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전시나 비상 훈련이 아니면 주말과 휴일을 물론 야간훈련을 하지 않는다. 실전 상황이 아니면 전투기에 무기도 탑재하지 않는다. 무장도 하지 않고 평일에만 훈련한다는 얘기다. 군공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군 관계자는 “수원이 타 지역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높아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무장 사격훈련에 한해서만 타 기지에서 한다”며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전투기가 실무장을 못하는 데다 훈련 횟수와 기간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공군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항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이전 승인, 공항 2.7배 늘리고 5111억원 지원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3년 전이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다. 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수원시는 곧바로 국토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과 공항 이전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이듬해엔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항 이전 필요성과 계획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지난해엔 국방부·공군본부·수원시가 협의체를 만들어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했다.

국방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종전부지 활용 방안, 이전 계획, 이전 지역주민 지원대책 등을 평가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군공항 이전을 최종 승인했다.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국방부가 공항 부지를 제공하면 수원시는 이 부지를 개발한 수익금으로 이전 지역에 군공항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항 건설(5조463억원), 이전 지역 지원(5111억원), 종전 부지 개발(7825억원), 금융 비용(6598억원) 등 7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내놓았다.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고, 면적도 기존 공항 6.3㎢(수원 5.2㎢, 화성 1.1㎢)의 2.7배인 14.5㎢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공항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8㎢를 소음 완충지역으로 만들고, 주변 주택과 공공시설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처음부터 공항 면적을 넓혀 소음피해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후 이전하는 군공항은 현재의 공항과 달리 소음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이 부분에 가장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도 마련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소음 피해 해소 ▷공공시설 지원 ▷소득증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5111억원을 투입한다. 이주 정착금 지원, 이주단지 조성,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 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조성, 문화복지시설 건립,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 유통산업 활성화 등이다.

시는 이전 지역 공항건설로 19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군 공항 부지 개발 계획도 마련했다. 공원과 문화체육시설이 가득한 친환경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 기술융합형 거점 시설, 첨단산업 시설, 산학연구 단지, 첨단의료시설도 만든다. 1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효과 생산 6조2859억원, 부가가치 2조1842억원, 취업 4만4046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후보지 선정 후 협의 통해 문제 해결”

▎1. 공군의 비행 시범을 보고 있는 수원시민들. 그러나 평소 도심 한복판에서 비행훈련이 실시될 때는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 2. 수원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전투기.

국방부와 수원시는 지난해 5월 경기 화성·평택·안산·광주·용인·여주·이천·안성·하남·양평 등 10개 시·군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열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이와 함께 경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9월 군사작전 수행 능력, 공항입지 적합성, 기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예비이전 후보지로 적합한 지자체와 입지를 선정했다.

안산·여주·이천·평택·화성·양평 등 6개 지자체에 있는 9개 지역이다. 하지만 그 뒤로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6개 지자체가 모두 반대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0월 11일, 6개 지자체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4개 지자체는 유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의 지자체별 협의체 구성 제안도 거부했다. 나머지 2개 지자체인 화성시와 안산시는 아예 불참했다. 국방부가 개별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해당 지자체가 협의에 응할지 미지수다. 국방부는 주민 동의 없이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김윤곤(대령) 군공항이전사업정책과장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항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가 없다면 이전사업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는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길수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공동부회장은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는 고사하고 입지 선정의 첫 단계인 예비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모두 반대할 경우 입지선정 평가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발표해 대상 지역을 압축한 뒤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도 국방부의 입지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기한도 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지자체 동의만 기다리고 있다”며 “국방부가 선정한 9개 지역이 어느 곳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건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 후 입지 선정’이 아닌 ‘입지 선정 후 협의’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취지다.

수원시·화성시·공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자면, 후보지 중에서 화성시 서부 지역의 우정읍 일대가 최적지로 거론된다. 도심과 떨어져 있고 작전 수행, 재정 조달, 입지 타당성 등에서 국방부의 조건을 두루 만족시킨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유력 후보지 화성시, 동서 갈등 극심

▎100m 상공에 뜬 헬륨기구에서 내려다 본 수원시 전경. 수원화성의 창룡문과 연무대가 보인다.

전투비행단장 출신의 예비역 A씨는 “경기 서쪽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항로와 겹치고, 동쪽은 원주 군공항, 남쪽은 팽택·오산 군공항이 있다”며 “어느 곳이든 이전 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기겠지만 수도권과 서북도서 영공 방어가 목적이라면 공항이 서쪽에 위치하는 것이 입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성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라는 관측에 대해 화성시는 국방부 협의를 거부하는 등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유발효과보다 주민 피해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재정 자립도, 지자체 경쟁력이 전국 상위를 달리는 화성시가 공항 이전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화성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수원 군공항이 있는 화성 동부 지역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군공항이전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사무처장은 “동부 지역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시장 개인의 판단으로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라며 “수원 군공항 때문에 화성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피해를 입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반대만 외치는 화성시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행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인이 많은 서부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만 부각시켜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주민 의사를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추진위는 10월부터 군공항 이전을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주민설명회, 시민 토론회, 국방부장관·경기도지사·화성시장 면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군공항과 같은 국가전략 시설을 이전할 경우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만큼 입지 선정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이종필 부회장은 “수원·대구·광주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군공항이 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 대상 지자체가 반대하면 끊임없는 설득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군사력 유지, 안전성, 주민 피해 최소화, 충분한 보상에 대한 기준을 세운 뒤 주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군공항에서 안전성 문제와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전력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일부 전력을 타 기지로 분산 배치 후 장기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