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고 당사자, 미국의 어떤 선택도 우리와 협의 필수…혐의 부인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어떻게 사면하나? 재판 끝나고 국민 여론과 법 공정성 수렴해야”

문재인 후보는 네 후보에 비해 가장 강고한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그 지지층은 좀처럼 와해되지 않으며, 위기를 맞는 순간 강한 결집력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대(大) 결전의 양상이다. 안철수와의 양강구도라는 늪에서 그는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는 대선 이후 국민의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과연 유익한 선거전략이 될 수 있을까?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4월 15일, 문재인의 결기 어린 출사표를 들어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대선의 득실이나 여야의 구분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오종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생일대의 기로를 맞고 있다. 자신의 운명은 물론, 지난 10년간 집권하지 못했던 당의 운명도 백척간두에 처해 있다. 문 후보의 입장에서 패배는 상상하기도 싫은 재앙이다.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이 그에게 가장 우호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한 듯했으나, 두 명의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서 안철수라는 중도세력의 강자가 급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역시 선거의 변증법이랄까,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되는 순환의 법칙이 여지 없이 관철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가 비교적 일찍 형성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일종의 조정기를 거쳐 다시 도약에 이르고, 끝내 승리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아직은 우세하다. 문 후보의 자질과 능력, 가장 돋보이는 경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머지 네 후보에 비해 가장 강고한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그 지지층은 좀처럼 와해되지 않으며 위기를 맞는 순간 강한 결집력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한 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이런 점이 부럽다고 했다. 당시는 냉소와 비아냥의 의미가 함축돼 있었지만 대선 후보에게 지지층의 응집력이란 대단한 자산이다. 안 후보는 진정으로 그 같은 강고한 지지층이 부러웠을 것이다. 직선제 하에서 견고한 지지층 없이 대권을 거머쥔 정치인은 한국 정치사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열렬한 지지층의 외연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는가이다. 확장성이 한계에 봉착할 때 2012년의 악몽에 직면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다. 문재인 대세론이 이미 흘러간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커졌다. 만일 홍준표-유승민의 동력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안보 이슈가 더 확대될 경우 문 후보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안철수를 큰 원 안에 포위한다?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는 무난히 승리했지만 경선 종료 직후부터 몰아친 안철수 바람에 직면해 위기를 맞고 있다. / 사진·전민규 기자

문재인에게 이번 선거는 마지막 기회다. 볼 것도 없이 배는 떠났고, 다리는 무너졌다. 김종인 전 의원은 5월호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지면 더민주는 빅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의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는 진단이다. 그런 만큼 문재인의 결기와 각오도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뤄진 인터뷰라 그의 발언에는 힘과 에너지가 느껴졌다. 이틀 전 최초의 5인 후보 토론회에서 상당한 포인트를 따냈다는 자신감도 서려 있는 답변이다. 월간중앙 입장에선 선거 일을 앞둔 마지막 인터뷰, 문재인의 입장에선 본격적인 선거전을 열어젖히는 출발의 인터뷰가 되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선 이후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과 통합과 연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를 큰 원 안에 포위하여 양강구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머금은 발언이다. 문재인의 출사표, 승리를 향한 전술과 각오, 그가 만들고 지향할 국가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대선 승리가 목전인 듯 보였으나 이제 고비를 맞은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지지자들은 더 강고하게 단결하는 모습이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권연장을 꾀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결이다.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이 대결구도가 분명해지면 국민은 압도적으로 정권교체의 길을 선택해주실 것이다. 저는 일자리와 민생, 복지와 안보 등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겠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대한민국, 금수저·흙수저의 구분 없는 공정한 미래의 비전을 보여드리겠다.”

선거 캠프 구성을 둘러싸고 분열 이미지가 연출됐다. 완전히 봉합되었나? 대선 당일까지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당에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나?

“용광로 선대위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통합을 이루었다.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는 물론,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과 함께했던 분들도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았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행동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의 단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겠다. 앞으로도 국민의 신망을 받는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선대위를 더 폭넓고 풍부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다. 확연한 양강구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꼭 승리해야 하는 이유, 안철수가 아니라 문재인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하겠는가?

“다 같은 정권교체 후보가 아니다. 진짜 정권교체 후보와 정권연장 후보 간의 대결이다. 그 정권연장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되고 있다. 안 후보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인수위도 없이 바로 국정을 담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40석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사드배치 문제를 강력히 반대하다 슬그머니 찬성으로 돌아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사면 검토발언까지 했다. 또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동일시하며 촛불민심과 거리를 두기도 했다.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저는 가장 준비된 후보, 철저하게 검증된 후보다. 참여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고, 당대표로서 당 혁신 경험도 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더 깊이 준비도 해왔다. 119석 원내 1당 기반도 갖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제가 제대로 준비된 후보다. 내일 당장이라도 국정을 운영할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무엇보다 시대정신인 촛불민심을 받들어 부패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다.”

‘치매 국가책임제’ 확립할 것

▎지지자와 함께 셀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문재인 후보. 문 후보는 이번 대선 출마자 중 가장 견고한 고정 지지세력을 거느리고 있다. / 사진·전민규 기자

아들 취업 문제, 최종적인 석명(釋明:분명히 밝힘)을 국민에게 드린다면?

“지난 10년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되풀이해 온 이야기다. 국회와 정부의 감사를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해명은 없다. 고용정보원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저를 공격할 만한 흠결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음주사건 처리와 관련된 최종적인 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건도 그의 사생활은 동향 파악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는 민정수석실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2006년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후에는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지위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해 실제로 처벌을 받았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협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집권해도 무조건 여소야대가 되는데, 타 정파와 어떻게 연대하여 국정을 풀어갈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민생현안을 푸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막중한 책임감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나설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상설화해 여야 소통에 앞장서겠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연대와 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태극기 집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분노가 표출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60대 이상 지지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노인복지 문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다시 설명한다면?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 OECD 1위가 지금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신 공로자이자 산 증인들이시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어르신들을 빈곤·질병·실업이라는 삼중고에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어르신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만 일거리가 없고, 좋은 일자리는 더더욱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도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복안이 있다. 아울러 전체 어르신 70%에 대해서 차등 없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도 낮춰야 한다. 가족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르신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 어르신들이 빈곤·질병·실업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존중받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81만개 고용 창출이나 중소기업 2! 임금 지원 등은 대규모의 국가 재정이 소요된다. 민간 부문을 자극하고 북돋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묘안은 없는가?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출발점인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일자리가 최선의 경제회복 방안이고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분야 일자리 81만 개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사람 중심 경제성장으로 기업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는 전략이다.”

“적폐청산은 특정한 사람들 배척 아니다”

▎2016년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문재인. 친노·친문 세력을 뛰어넘는 표의 확장성 확보가 그의 대선 승리 승부처다. / 사진·송봉근 기자

더 구체적인 복안과 공약을 국민에게 제시한다면?

“대략 네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 OECD국가 중 최장시간인 노동시간을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께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서 미래형자동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팅, 산업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

셋째,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다. 한 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비정규직의 늪을 메우겠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 내야 한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생각이다.”

적폐청산을 선거의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현 상황에서 적폐란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가?

“적폐란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특권과 반칙, 그리고 부패기득권 세력에 의해 구축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 시스템을 말한다.”

적폐청산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한국당, 바른정당 등 과거 여당 세력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도 들린다. 과연 그런가? 현실적으로 그들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면 적폐청산이란 어휘의 명확한 의미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적폐청산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배척이나 배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력 사유화 등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적폐를 바로잡는데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힘을 모아 협치의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다.”

집권하면 호남의 정치민심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호남 출신 총리를 고려하고 있나?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걸맞은 경륜과 인망을 갖춘 분에게 책임총리의 중책을 맡길 것이다. 다음 정부는 하나된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신과 지역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없애 능력에 따른 탕평인사를 추진할 것이다. ‘인사추천 실명제’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호남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한 차별과 소외의 최대 피해자다. 그런 억울함과 불이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대탕평 인사를 실현할 것이다.”

선거 다음날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야 한다. 혹시 총리 후보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선거를 치를 계획은 없나?

“차기 정부 국무총리 인선 기준은 대탕평이고 국민통합이다. 우리당의 외연이 계속 넓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설령 함께하지 않았던 분이라도 신망과 능력이 있다면 모실 수 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계획이다.”

사드배치와 미·중관계 조율, 정말 집권 후 복안이 있는 것인가? 선거 전에 미리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국민이 불안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지켜낼 외교적 해법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있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동북아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선거를 의식해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책임 있는 리더라 할 수 없다. 차기 정부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 비준 등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재벌의 업종확대 엄격히 제한할 것

▎청년실업자의 어깨에 시름이 가득 얹힌 뒷모습.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이 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묘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사진·중앙포토

트럼프가 북핵 선제공격을 가능한 옵션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재앙과 같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아도 되나?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와 관련해 타 후보와 어떤 복안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고 당사자라는 것이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전에 동맹국인 우리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4월 11일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5당 대표 및 각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5+5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한반도 위기설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선의 득실이나 여야의 구분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면론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하나?

“촛불시민혁명은 우리에게 부당한 권력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만 남았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 더구나 국민에게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한사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과 소통 위해 광화문시대 열겠다”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문재인. 그가 촛불민심의 여세를 몰아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 그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 사진·오종찬 프리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사태를 보며 정경유착을 근절할 방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게 되었나?

“정경유착의 양대 축인 권력과 재벌을 함께 개혁해야 정경유착을 뿌리뽑을 수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에 기대 사익을 추구한 재벌대기업도 개혁하겠다.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부정부패의 근절하기 위해서 ‘인사추천 실명제’를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 권력사유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됐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겠다. 재벌대기업은 권력과 특혜에 기댄 거품 성장이 아니라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는 내실 성장을 해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겠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 정경유착과 특권경제가 만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제체계를 바로 잡고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사람중심 경제체제를 만들 각오다.”

아울러 거대경제세력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경제력집중 문제는 상위 4대 재벌이 30대 재벌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상위 재벌에 집중해서 현행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획일적 기준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효과는 낮고, 부작용만 크다.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의 업종확대를 엄격히 제한해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서민기업이 경영하는, 더불어 상생하는 시장경제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사진·김경록 기자

재벌과 금융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나?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금산분리를 강화해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켜야 한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 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 glutton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