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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교통사고 환자는 한방병원의 봉? 

국토부-복지부 방관 속에 한의사의 ‘캐시카우’ 된 자동차보험 

문상덕 월간중앙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대형 한방병원 한 곳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빅5’ 종합병원 전체와 맞먹어…과잉·허위진료로 보험료 부담 가중되는데도 관계 당국은 ‘모르쇠’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진료수가가 현실화된 이후 나타난 기저효과’란 주장과 ‘비급여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란 반론이 엇갈린다. 손해보험업계는 “한방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어렵다”고 치고 나온다. 의료현장에서 숨죽이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과잉진료’의 실체를 물었다.

지난해 가을, 회사원 김용훈(가명·41)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충돌사고를 당했다.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다른 차가 측면을 들이받았다. 뒷목이 뻐근한 느낌이 들어 김씨는 보험 접수를 한 뒤 근처의 한방병원을 방문했다. 한의사는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니 추나 치료와 뜸, 한약 복용을 권했다. 의사는 “몸의 기운을 북돋워야 후유증이 없다”며 “보험이 적용돼 자기부담은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김씨는 “몸에 좋다는 보약을 공짜로 지어준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한방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방 치료와 보약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원기를 회복해준다는 인식이 컸다. 하지만 비싼 진료비와 약제비용 때문에 자기 돈을 들이기엔 부담이 컸다. 그런데 2013년에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이 수가가 현실화되면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한방병원들은 ‘공짜’를 강조하며 교통사고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한방 치료를 받는 게 낫다’는 인식이 이때부터 입소문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KIRI)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병원을 찾은 교통사고 환자 수는 2014년 12만8000명에서 2016년 21만3000명으로 66.4%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0.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송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자보 한방 진료비 심사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한방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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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호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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