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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검찰 문턱 넘은 MB의 운명 

법리적으론 구속에 무게… 정치적으론?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뇌물수수·배임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檢 포토라인에…사법처리 시기·수위, 남북정상회담·지방선거 등 중대사 고려될 듯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5번째다.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새벽 6시25분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MB의 운명은 어떻게 결론지어질까.

"진실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을까? 그럴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친 3월 15일 오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한 인사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더라도 구속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이어진다. “구속영장은 중대 사안이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한다. MB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검찰은 MB의 피붙이들은 물론이고 재임 시절 ‘개미들’까지 죄다 불러서 조사했다. 인멸할 증거가 더 남아 있을까? MB는 검찰이 제시했던 날짜에 자기 발로 출석했는데 도주 우려가 있을까? 중대 사안인 것은 틀림없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답(MB 사법처리 수위)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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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호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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