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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한국만 ‘역주행’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월간중앙에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기고한 바 있다. 그때 제시한 정책 제안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규제 혁파, 노동·교육 개혁을 통해 경제체제를 일신해 달라는 것이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경제 혁신에 따라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특히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대부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변함이 없이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교육제도를 유연하게 전환함으로써 선진국형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제안의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는 데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와 같은 재원을 제도를 혁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필자의 제안 가운데 어느 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비가 새는 지붕을 땜질하듯 사회안전망을 손질하기는 했으나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달리 보면 규제 혁파나 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문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어 보인다. 김대중 정부 이후 과거 정부들에서도 규제 혁파가 화두였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이 정부에서도 그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염려하게 되는 이유다. 규제 혁파는 위원회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규제 목록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만 가능한 일이다.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문 정부가 처음 시도한 노동시장 정책이 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비정규직이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 누군들 한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원과 비노조원 등의 직업안정성과 임금격차는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그러나 제도의 혁신이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공항공사의 경우와 같이 밀어붙이면 아마도 비정규직 일자리의 고용절벽 이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희생 삼아 높은 직업안정성을 확보하고 모순된 제도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임금 일부를 착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정규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할 수 있다. 특히 정규직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을 보라. 그들은 뇌경색을 일으키는 혈전 같은 이익집단이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동료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집단을 어떻게 감히 노동조합이라 부를 수 있나. 노동조합은 절실히 필요하나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하는 이런 노동조합은 아니라고 본다.
비정규직 해소보다는 정규직의 경직성 완화가 ‘우선’경직성과 함께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시장 개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 지원 등을 보면 이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경제를 얼마나 쉽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경제의 모든 문제는 노동문제다.노동문제를 잘못 다루면 상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노동시간 단축도 정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었다고 본다. 노동(여가)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누군들 모르겠나. 따라서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강압적이라고 생각될 때 노동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렇지 않다면 노사가 합의 아래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약자인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얼마든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공무원을 증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복지 차원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임금보조를 지급하는가.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는지 묻고 싶다.교육의 경직성도 노동시장의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다. 교육의 문제도 정부의 과다한 개입에 기인하고 있다. 모든 교육 문제의 핵심에 교육부가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경직적인 부서를 꼽으라면 아마도 교육부일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교육부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이제 나라의 모든 교육을 교육부라는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관료적인 집단이 아닌, 많은 부분을 민간이 맡을 때가 됐다고 본다. 정부 부처가 교육의 모두를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이미 성장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이미 수요자가 바라고 공급자가 제공 가능한 교육 서비스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 구조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법을 개정해야만 하고 학문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해야만 한다. 그리고 대학의 등록금은 언제까지 동결할 것인가? 초·중등 교육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만 한다.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를 허송세월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마도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품었던 희망과 1년 동안의 실망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점을 피력하고 싶다.감히 말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정책을 되풀이한다면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는 문 정부도 실패하리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경제가 이질성을 가진 무수히 많은 인간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인데 그런 다양한 선택을 심사숙고하지 않은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거나 큰 부작용을 낳는다.실패와 그 부작용에는 반드시 큰 비용이 뒤따른다. 지난 1년은 그런 실험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험의 비용은 결국 모두 국민이 진다. 사회적인 어젠다가 무엇이든 경제는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 주류경제학의 제언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앞으로의 1년을 기대해 본다. 내년 이맘때는 다른 평가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년까지 지금과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정도 그리고 그보다 나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도 내년쯤이면 조금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 choj@sog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