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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파도가 사법부를 집어삼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에 사법부와 청와대의 긴밀했던 ‘공조 관계’가 실체를 드러냈다. ‘사법농단’은 없었던 일이고, ‘범죄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현실 인식은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사법부는 위기를 맞았고, 검찰은 기회를 잡았다. 사법부를 신뢰했던 여론은 적폐 수사의 일등공신인 검찰로 옮겨갔다. 개혁의 기로에서 조직을 지켜야 하는 검찰로서는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됐다. 과거에 넘볼 수 없었던 사법부의 심장부를 향해 검찰이 칼을 뽑아든 이유다. 허물어진 사법의 성역에는 정치권력의 손길이 뻗친다. ‘정의의 여신’ 아래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다그친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예고에 사법부의 재판권은 무력화됐다. 사법의 중추인 법원과 검찰의 뒤바뀐 처지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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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국정농단·사법농단에 엇갈린 운명

법원은 추락, 검찰은 최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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