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로 얼룩진 여당에 맞서 실용적 정책 대안 마련 시급
당 밖 윤석열·안철수·홍준표·김종인 등과의 관계설정도 중요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 당선인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 사진:오종택 기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의 36세 이준석 대표 시대 개막은 정치사의 대이변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집권여당 또는 제1야당에서 30대가 ‘간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대교체론’으로 변화 바람을 일으키며 당 내외 주류 정치권에 쇄신의 압박을 가했던 이준석 대표는 벌써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준석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존론’을 앞세운 이준석 신임 대표는 당내 화합과 쇄신은 물론, 당 밖의 윤석열·안철수·김종인 등과의 관계설정, 나아가 대선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새 당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준석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세대교체론, 당 자강론, 윤석열 영입, 안철수와의 야권 통합 등 여러 쟁점을 놓고 다른 후보들과 치열하게 설전하고 토론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이준석 현상’을 통해 드러난 ‘시대정신’의 관점에서 주요 쟁점을 해석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586 세대교체론’과 ‘공화주의적 정책정당론’ 및 ‘중도실용주의적 전국정당론’ 관점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 신분이던 5월 24일, 전당대회 홈페이지에 올린 ‘손편지’에서 “오만한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 대 출생)의 독선과 아집을 부수고, 그들이 독점해온 우리 사회의 많은 권한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고 그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신은 ‘이준석 돌풍’이 여야(與野) 공히 586 기득권 정치, 효능감 제로인 기성정치, 낡은 꼰대정치에 대한 미래세대의 실망·반감·저항과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일갈이 내로남불로 얼룩진 586 운동권이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586의 기득권을 겨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36세 청년 당선이 의미하는 시대정신

▎대다수의 서민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젊은 여성이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는 또 6월 3일 ‘보수의 심장’ TK(대구·경북) 지역에 가서는 “(저를) 영입해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지만, 탄핵은 정당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런 호소는 그동안 야당 분열의 씨앗이 됐던 ‘탄핵의 강’을 건너 집권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 초선들이 불공정과 기득권의 상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했다가 극렬 지지층의 공격을 받아 꼬리를 내린 것과 대조된다. 이 후보의 당당한 소신은 ‘조국의 강’을 넘어야 하는 민주당이 “조국과 586의 기득권 타파”가 정당하다고 선언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됐다.

586 중심의 기득권 질서에 대한 2030세대의 반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로 확인된 바 있다. 물론 ‘이준석 돌풍’을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과 연관 지어 ‘이대남’(20대 남자)의 지지에 따른 백래시(역풍)로 해석하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아바타’이기에 ‘계파정치’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는 평가절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가능성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준석 돌풍’에서 놓치지 말고 제대로 봐야 할 것은 바로 ‘세대교체’와 ‘기득권 해체’를 바라는 2030세대의 ‘시대정신’이다. 2030세대는 일자리와 부동산 격차 등에서 ‘불공정한 게임의 룰’로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586세대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강력하게 염원하고 있다.

아울러 그 시대정신에는 2030세대의 기대를 넘어선 국민적 염원도 있다. 즉, 정치권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진영 논리로 편을 가르고 분열시켜 진영 이익을 챙기는 ‘진영 논리의 정치’를 타파하라는 국민의 염원이다.

요약해보면 ‘이준석 당선’이 의미하는 시대정신은 뭘까? 한마디로 ‘변화와 혁신’이다.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다. 새로운 혁신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라는 열망이다. 새로운 혁신 정당이란 다름 아닌 기존의 정체성과 절연하는 정당일 수밖에 없다. 즉 기존의 정체성과 절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낡은 지역·계파 구도에 안주하면서, 다급할 때면 ‘태극기 부대’ 같은 극우 세력과도 손잡고, 선거를 앞두고는 집권여당의 실정에 기대어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데 급급했던 제1야당의 ‘무능’과 ‘무사안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당 혁신에 성공하려면 ‘이준석 현상’에서 드러난 세대교체와 기득권 타파의 바람을 혁신의 기회로 살리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준석 현상’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은 어떨까? 일찍부터 ‘공정’을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6월 4일 ‘이준석 현상’에 대해 “구태 정치를 걷어내고 국민 의사가 존중되는 정치를 해달라는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적대감과 균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그게 곧 극우 포퓰리즘”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주면 좋겠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진중권 전 교수 등은 ‘여성·청년 할당제 폐지’를 통한 공정 경쟁을 주장해온 이준석 후보에게 쓴소리와 비판을 했다. 이 후보의 주장이 ‘능력지상주의(meritocracy)적 경쟁’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존·화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이 후보의 ‘공정 경쟁’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이 내걸었던 ‘공화주의적 경쟁’보다는 ‘자유주의적 공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진정한 공정’ 개념에 미달한다는 쓴소리로 보인다.

불공정 대안으로 공화주의적 정책 내걸어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월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고언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 수락연설에서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정당’을 강조한 것과 맥이 닿아 있기에, 유승민의 ‘공화주의적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차제에 유승민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났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윤희숙 의원 등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공화주의적 정책정당’을 위한 자강론을 정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공화(共和)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를 그만둘 때 말했던 헌법 1조 1항 민주공화국이 국가의 정체성이 돼야 합니다. 공화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정의입니다. 탄핵 사태나 시대적 문제인 양극화와 불공정·불평등을 해결하는 기초 철학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화주의적 공정 경쟁’으로 당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2030세대를 옥죄고 있는 불공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공화주의적 정책을 전면에 내걸 필요가 있다. 핵심적으로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임금제도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직무급제 임금제도’는 보통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성과나 직무와 관계없이 입사 연도만 같으면 월급이 함께 오르는 연공서열식 호봉제와 달리, 일의 양이 적고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책임이 덜할 경우 고연차라 해서 자동으로 고임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제도다.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의 ‘노동정책 교사’로 알려진 정승국 교수도 “직무급제가 MZ(2030)세대의 공정 요구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교수가 제안하는 ‘직무급제 임금제도’가 도입되려면 종전의 호봉제를 대변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및 ‘특권화된 강성 노조’의 기득권 극복 문제가 있는 만큼 ‘노동개혁론’과 함께 ‘노·사·정 고통 분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16년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그해 4월 3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현행 50%에서 4년 후 20%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당의 정체성인 ‘대구·경북 중심의 지역주의 정당’에서 벗어나 ‘공화주의적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 전문가 영입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당내 유능한 전문가의 전진 배치도 절실하다. 현재 당내에서 정책 능력 면에서 두각을 보이는 정치인은 ‘저도 세입자입니다’라는 연설로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고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논쟁 중인 윤희숙 의원이다.

윤석열 전 총장도 윤 의원의 정책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6월 2일 윤희숙 의원을 만난 윤 전 총장은 “5월 25일 윤 의원을 만나 그의 책 [정책의 배신]을 읽었다”고 소개하면서 “그의 정책관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윤 의원에게 “정치를 같이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윤희숙은 의원은 “입당부터 하시라”고 답한 바 있다.

‘중도실용정당’ 정체성 가미 급선무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및 주거 안정 정책토론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는 5월 2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원래 대선주자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오는 거다. 그리고 대선주자가 선대위원장을 고를 때는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 오도록 대선주자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당대표 앞에 주어진 당면 과제는 ‘영남 지역당’, ‘부자·기득권 정당’, ‘꼰대당’ 등 여전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쇄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정책정당’에 짝을 맞추는 ‘중도실용정당’의 정체성을 가미하는 게 시급하다. 이 대목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있는 만큼, 그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김종인은 보수·진보 양쪽 진영을 오가면서 중도 혹은 부동층으로 불리는 이들을 끌어오는 주특기를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윤희숙 의원부터 중진인 정진석·권성동의원까지 잇따라 만나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한듯했다. 하지만 6월 7일 윤 전 총장은 돌연 절친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의 뜻을 듣고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여론을 더 수렴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며 뜸을 들이는 눈치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내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윤석열 영입과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정상 국민의힘은 11월 9일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당대표의 임무는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 경선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입당을 8월 하순까지 마무리하는 일이다. 당대표가 윤 전 총장을 8월 내에 입당시키기 위해서는 윤 전 총장이 당초 설정했던 ‘제3지대’나 ‘신당 창당’에서 국민의힘 입당으로 노선을 바꾸게 된 계기 그리고 입당 시기가 늦어지는 배경을 찾아보고 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으로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당을 미루는 것은 왜일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준석 돌풍’에 따른 이준석 대표의 ‘자강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 대표가 당초 예상을 깨고 유력한 당대표로 부상한 게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돌풍’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지자 신당 창당 비용 등 물질적 기반이 취약한 윤 전 총장이 초조해지면서 곧바로 국민의힘 입당으로 노선을 변경했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입당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윤 전 총장의 이런 모습은 정치 초년생으로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은 조선 말 세도정치에 포위된 강화도령 철종의 신세처럼, 당내 계파의 이해관계로 자신의 대의가 이용당하거나 견제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구 정치권을 상대해야 할 정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대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윤 전 총장이 다시 제3지대나 신당 창당으로 방향을 트는 데 따른 야권 단일화의 기회비용이 커지지 않도록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윤희숙 의원 등 윤 전 총장과 교감할 수 있는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6월 5일 강원도를 찾아 야권 통합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지방선거에서 성공을 거두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밖에 있는 모든 후보군을 포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입당이 성사된다면, 이어서 당 밖의 안철수 대표, 홍준표 의원 등과 차례로 야권 단일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영입하고 안철수와 단일화해야

▎6월 3일 대구에서 열린 한 특강에 강사로 초대받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이슈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이어서 다음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수권 능력을 가진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대표는 ‘공화주의적 정책정당’과 ‘중도실용정당’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제안했던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안을 참고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징벌적 과세주의’ 대신 2005년 7월 15일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안처럼, “성인 1인당 1주택 소유하기 범국민운동”과 같이 법적인 소유 범위를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주택은 유상으로 국가가 수용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 방식을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은 2006년 5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도한 제한’이란 말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인구의 5%가 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 평당 3000만원이 넘는 분양가가 정상인가. 그만큼 자원의 배분이 왜곡돼 있다는 말이다. 세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세제 정책으로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세금을 내고도 남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근본적인 처방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홍 의원의 제안처럼 ‘징벌적 과세주의’를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소유 제한의 정공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주택 소유의 범위와 제한을 다룰 범국민적 합의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 그 합의기구에서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참여와 숙의적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준석 대표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공정한 대선 관리’다. 공정한 경선 규칙을 보장하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면 당 밖의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6월 11일 대선 경선 관리에 대해 “우리 당내 더 많은 대선주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용기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참여 의사가 있으면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특정 주자를 위해 유리한 룰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총의를 모아 경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차별화되는 부동산 정책 제시 필요

▎2019년 8월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 사진:우상조 기자

일각에서는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유승민계’로 분류하고, 그가 당선될 경우 향후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면 사적인 대화를 모두 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일부 친유승민계 인사들은 당직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한 경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공천 방식’을 채택하는 데 있다. 이번 당대표를 뽑는 ‘경선 룰’(당원 투표 반영 비율 70%, 국민여론 비율 30%)에서도 일정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민심과 당심이 충돌하지 않고 민심에 따라 당이 움직이도록 하는 공천 방식을 찾아야 한다.

당이 ‘태극기 부대’ 등 특정한 강성 지지자들에 포획돼서 민심과 당심이 분리되고, 결과적으로 민심을 왜곡하는 훼손된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식 예비경선제에 기반한 국민경선제가 빨리 법제화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관련법 법제화에 대한 촉구와 더불어 100% 완전국민경선제에 가까운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국민 참여와 함께 흥행을 주도한다면 내년 3월 대선 전망도 그만큼 밝아질 것이다.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ccw73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