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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 나라살림’ 시대 열렸지만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2021.12.03 기사작성)
코로나19 보상·지원 대책 예산 강화… 나랏빚 최대지만 국채 줄이는 노력도

▎2021년 12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6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국가채무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000억원을 늘리고 5조5000억원을 줄였다.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000억원 순증한 607조 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 지원, 의료·방역 예산이 급증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늘리는 데는 총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공급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간 쟁점 항목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52억원이다. 기존 정부안(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병상을 최대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39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000개 많은 1만4000개의 병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 예산은 구매 분량을 40만4000명분으로 확대하기 위해 351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경증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37개소에서 86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예산은 1350억원가량 늘었다. 백신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근거가 불충분해 지원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지원예산도 242억원 늘었다. 의료비는 최대 3000만원, 사망위로금은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1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이 50.2%였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 국가채무가 3조9000억원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정부안에서는 55조6000억원이었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 1조5000억원 줄었다.

국회와 정부가 심의 과정에서 증액 재원 대부분을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하고 늘어나는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은 국채를 줄이는 데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000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000억원까지 총 3조9000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 조규희 월간중앙 기자 cho.kyu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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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호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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