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4구 실거래가 하락 이어 재고주택 가격도 내려가
■ 정부, 선호 입지 중심으로 분양 속도 제고 뒷받침 계획

▎인포그래픽. 중앙포토

정부가 주택시장이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2030년까지 ‘공급 과잉’ 수준의 주택 공급을 통해 가격 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3일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가격 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강남 4구의 실거래가 하락에 이어 재고 주택가격도 내려가고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진단이다.

전세 시장 역시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4주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세라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 속도, 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 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 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 입지 중심으로 분양 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주택시장이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2030년까지 공급 과잉 수준의 주택 공급을 통해 가격 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담대 규제 피하는 우회대출 지속 관리”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대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LTV(주택담보배출비율)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LTV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은 사업 규모가 영세해 대출 규제 준수 역량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배제돼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점검 결과 작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동기간 1조원 대비 70% 감소하는 등 관련 우회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