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정책 바뀌며 3차 접종 높이기 위한 독려 방안
■ 전문가 “유행 완화됐을 때도 효과 있을지는 의문”

▎2020년 5월 강원도에서의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적용된 다중이용시설 QR코드 체크인이 2월 19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QR코드 체크인은 1년 9개월여간 확진자 동선을 기록해 밀접접촉자를 가려내는 추적 용도로 사용돼 왔다. 연합뉴스

2월 19일부터 방역 당국이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QR코드 체크인·안심콜 전화·수기명부 작성) 사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방역패스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두고 유명무실한 중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는 2월 18일 회의를 열고 다음 날인 2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잠정 중단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유지 ▷사적 모임 6인 제한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완화 등을 결정했다.

출입명부 시스템 운영을 중단한 배경은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출입명부 확인은 접촉자 추적·기록 관리가 목적으로, 그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대상을 추적해 확진세를 통제하고자 운영돼 왔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오미크론 폭증에 따라 3T(Test·Trace·Treat)에 기반을 둔 진단검사체계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체계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월 22일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추적·감시체계에서 자가진단키트 활용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출입명부 작성은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현재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동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증도 영역에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백신 접종 강요 및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소한의 보호 장치” vs “현실적으로 작동 안 해”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식당을 비롯한 마스크 미착용 다중이용시설에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는 의견과 일선에서방역패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정재훈 교수는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선 효과를 거둬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기조가 바뀐 만큼 방역패스의 기능이나 부담이 더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방역정책이 항상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중이지만, 완화되는 시점이 왔을 때 방역패스가 여전히 유효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월간중앙에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은 결국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권장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처럼 방역패스를 내세워 접종을 독려하는 것은 강요나 다름없다”면서 “굳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면 경찰·교정시설 등 사회 필수 시설과 요양원 등 고위험군 밀집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적용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이민준 월간중앙 인턴기자 19g29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