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서울 50만·수도권 158만·지방 52만호 공급
■ 9월부터 반지하 실태조사 착수...이주 희망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돼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됐다”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택 공급대책이다. 당초 공약이었던 ‘250만+α(알파)’에서 알파는 20만호로 채워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지방 대도시에 52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주택 공급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방안으로 GTX-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을 제시했고,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을 5년간 50만채 공급하는 것이며, ‘주택품질 제고’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 ‘반지하 퇴출’에 국토교통부 “의견 종합해 검토할 예정”

▎8월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반지하 대책도 담겼다. 원 장관이 8월 1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 “국가가 안전취약가구에 대해 사전 위기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이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환경정비, 도시계획, 스마트기술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주거 취약계층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9월부터 반지하, 고시원 등 재해 취약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재해 우려 구역으로 판단되면, 주택 개보수 및 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실시한다. 만약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하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원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반지하 퇴출’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나서자 원 장관은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주거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서울시 역시 8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람 월간중앙 인턴기자 haerami05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