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8%,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 불만족
의원 정수는 확대 47%·유지 27%·축소 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남인순(오른쪽)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선거제도 전문가 다수가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89명(정치학 전공자 360명·법학 전공자 129명) 중 절반이 넘는 279명(57%)이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개특위는 이번 조사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세부 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해 구성했다. 정치분석, 한국정치과정, 정치권력·정치과정, 지방정치·지방자치, 의회·정당·선거, 법정치학,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민주주의법 등의 세부 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전공자로 정의했고, 다른 세부 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비전공자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은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주관식으로 물었고, 비전공자들에게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 등 3개의 보기를 주는 객관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 231명(47%), ‘현행 유지’ 130명(27%), ‘축소’ 127명(26%)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0명보다 더 큰 국회의원 정수를 기재한 전공자 129명 중 상당수가 5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1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 숫자도 총 89명(35%)이었다.

지역구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 선호 높아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334명(68%)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불만족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285명),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등을 꼽았다.

비례대표 선출 단위로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현행 제도인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공자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114명, 45% ⇒ 125명, 50%)이 확인됐다.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 응답이 233명(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선거구제는 70%에 달하는 341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이번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된 여러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야가 심도 있는 협의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