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 열려
與 “비효율 요인 생겨 삭감”, 국감서 여야 충돌할 듯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지출 감소로 모면하기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할 R&D 예산에 손댄 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라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분석해본 결과 1620개의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의 R&D 사업이 감액됐다”며 “감액된 금액도 알려진 대로 5조2000억 원이 아니라 실제 6조5000억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R&D 예산 삭감 발표 후 연구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국가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고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choi.hyunm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