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50년대 한국 경제성장률 1% 이하로 둔화”
“가족 지원 예산 늘리고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도 바꿔야”

▎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 연합뉴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활성화하는 주요국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9.5%, 2000년대 2.3% 수준이었지만, 2050년대에는 1% 이하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이 인구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주요국 이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제 이민자 수는 약 2억8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6%에 달한다. 고령화가 가속하는 중·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 이민 국가는 사회 통합 노력 등을 확대하고, 후발국들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최근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한국에서도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가족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지만, OECD 기준 가족 지원 예산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인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청년·신혼부부 가구 대상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선택 시 겪는 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휴직급여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보다 분명히 설정하고, 인구 전략으로서의 정책적 대응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 내 기획실에서 인구 분야 정책적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보고서는 또 젠더 관점을 전제로 가족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인구 개입정책보다는 사회정책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