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탈원전 정당성 확보 위해 국민들 현혹”
“통계 조작 수준 예측에 전기료 폭탄 사태로 이어져”

▎방문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전민규 중앙일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당시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게 책정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잘못을 인정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8차 전기본 당시 전기요금 인상 관련 답변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8차 전기본에서 2030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0.9%로 전망한 것에 대해 “연료비 및 신재생 정산단가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못하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예측결과를 도출했다”며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구입 단가를 전망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2017년 대비 2022년에 1.3%, 2030년에는 10.9%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전기요금은 2017년(평균 판매 단가 109.5원/ kWh) 대비 2022년(평균 판매 단가 120.5원/ kWh) 약 10%, 2023년 1~8월(평균 판매 단가 151.3원/ kWh)에는 약 38% 인상됐다. 전망치가 크게 어긋난 것이다.

이는 산업부가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연도별 신규 진입하는 신재생 발전의 발전 원가가 2017년 대비 2030년 35.5% 하락할 것으로 잘못 내다봤기 때문이다. 신재생 발전의 정산 단가는 2017년 대비 2022년 오히려 2배 이상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2017년 대비 5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게 책정해 국민들을 현혹했고, 실제로 전기료 폭탄 사태로 이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재산정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