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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모델’ 논의의 조건 

복거일 칼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심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노사관계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논의의 한가운데에 ‘네덜란드 모델’이 있다. 비록 네덜란드 모델이 갑작스럽게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지나가는 얘기나 즉흥적 발상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네덜란드 모델이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부정적 반응에 대한 논의는 특정 모델의 효율이나 적합성보다 훨씬 너른 맥락과 훨씬 깊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경제 체제 모델과 관련해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노사관계를 기업의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해야 노사관계는 비로소 존재하고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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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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