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침내 정부가 의결·공포했다. 이 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재산 출연자가 아닌 그룹이 추천하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을 이렇게 고친 목적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상당수의 국민이 여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를 척결한다는데 얼마나 좋으냐, 왜 야당은 그렇게 반대하고 난리냐’는 식이다.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를 척결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투명한 사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사회는 누구나 원하는 사회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이 의도한 대로 사학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비리가 척결될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정말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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