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북한.국제

Home>월간중앙>정치.사회.북한.국제

한국인에게 국가는 무엇일까? 

유시춘의 시사 에세이 

일본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이를 빌미로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흉악범은 기소 전이라도 신병인도를 배려할 수 있다’는 협정의 부속문서상의 조항을 관철시켜 미군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사건 발생 나흘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러고도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화를 내면서…. 내친 김에 미·일협정의 근본적 혁파까지 주장한다고 하니 자신들의 전쟁 죄과와 아랑곳없이 이 얼마나 거칠 것 없는 호연지기인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협정의 불평등함과 개선을 주장했다가는 여지없이 국가보안법으로 걸어 듬뿍 징역이나 살리던 우리 정부와 비교할 때 그 국가적 자존심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픈 심정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호 (2024.04.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