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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비밀계좌 스위스 금융 그 무겁던 ‘자물쇠 입’ 여나 

금융위기 이후 압박당하는 ‘은행 비밀유지 의무’… 탈세 자산 둘러싸고 미국·EU와 힘겨루기
일본 Report - ‘택스 헤븐(조세 피난처)’에 난기류 

글 이시야마 신페이(石山新平) 저널리스트 번역 이용락
금융왕국 스위스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유럽 알프스 산중에 있는 인구 750만 명 남짓의 작은 나라 스위스.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풍족한 국부를 자랑해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금융업 덕분이다. 이런 금융업의 성공은 스위스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지켜온 ‘은행 비밀유지 의무’ 덕분이 크다.



그런데 이 은행 비밀유지 의무가 이제 각국의 표적이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포위망 안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형국이다. 은행 비밀유지 의무란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스위스에서는 법률에 명기돼 있다. 언뜻 보기에 당연한 규칙처럼 여겨지지만, 그 제3자에 ‘외국정부’ 또는 ‘세무당국’도 포함되는 것이 은행 비밀유지 의무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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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호 (20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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