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회 심의가 한창인 2012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는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이 시한 내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해마다 정치 현안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탓이다.



올 정기국회 역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 과정에서 FTA 비준 동의안 불똥이 행여 내년도 예산안으로 튀지나 않을까 마음 졸이는 사람이 많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류성걸 기획재정 2차관이다. 재정담당 차관으로서 정부 예산안이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도록 하는 게 그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11월 8일 그를 국회에서 만났다. 새해 예산안 편성기조와 재정건전화 방안,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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