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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경제 사상 - 자유경쟁시장론을 역설하다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경제학 

다산은 ‘기경자위주(起耕者爲主)’에서 경자주권(耕者主權)론을 펼친다. 농지의 소유와 생산의 일치로 불로소득 계층의 제거를 주장한다. 그는 18세기에 이미 사민분업론과 자유통상주의를 옹호한 근대적 경제사상의 선구자다.
20세기 중반 한국 경제는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슬픈 역사를 간직한 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양에서 형성된 시장기반의 자본주의 비행 경로에 편승했다. 한국은 이 경로에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투입하여 비약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20세기 한국인은 초근목피의 채취인에서 전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네티즌으로 혁명적인 변신을 이뤄냈다.



전쟁을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룬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제 부흥은 평화의 진전과 글로벌 교역의 확대를 통해 성취된 것이라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는 11~13세기 송(宋)나라와 함께 중세 경제혁명을 주도한 제 1차 성장, 15세기 조선 세종·성종대의 제 2차 성장 그리고 17~18세기 영·정조 태평성대의 제 3차 성장의 맥을 잇는 제 4차 성장 국면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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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호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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