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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호 (2012.01.01) [6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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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국가 개조론’ - 국가시스템 혁신으로 새 나라 건설해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한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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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법과 제도는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는 법과 제도의 변경을 “사시(四時)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라 말함으로써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했다.
우리는 오늘 다산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먼저 개혁정신이다. 그는 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번 임진년 왜구의 침략 이후로 모든 법도가 무너지고 온갖 일이 문란하여 (…) 가만히 생각하니 털 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지금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야 그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만 끼고 그저 보고만 있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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