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북한.국제

Home>월간중앙>정치.사회.북한.국제
201402호 (2014.01.17) [78]목차보기
기사 제보|편집장에게 한마디 | 체험구독신청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한국 동의 없인 안 된다 

미·중·일 외교전에 어떻게 대응할까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전 주일대사
글자크기글자크게글자작게|프린트
페이스북트위터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문제, 한국이 관련국 협의 적극적으로 주도해야…‘북한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부적절


최근 한국 외교의 주요 과제로 등장한 문제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상호 직접적인 연계는 없지만, ‘동북아 정세’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상호 연관되어 있다. 현재 동북아의 세력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찰·갈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
콘텐트 구매안내 목록보기
201402호 (2014.01.17)
목차보기
지난호 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