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 “87년 체제의 혁파 필요하다”

승자 독식, 지역 패권주의, 소선거구제 폐해 극복… 사회적 대타협은 권력을 쥔 쪽에서 매듭 푸는 것

야당의원으로서 대구 지역구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승자 독식, 지역 패권주의로 요약되는 ‘1987년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지역감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지긋지긋한 관행에 마침표를 찍는 행위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에 대한 화해를 시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호남지역 당선에 이은 영남지역의 화답이란 측면도 있다. 지역주의 종언의 시작이다.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 차원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국민은 패닉에 빠졌다. 경제위기가 도래하리란 공포심 말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넘어 원망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와 함께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대구와 광주 경제가 함께 바닥을 치는 걸 보면 영호남 대결정치가 더 이상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립과 갈등구도는 서울과 지방 사이에 형성됐다. 정치 시스템은 원래 편을 갈라 싸우도록 설계돼 있다. 좋은 정책을 두고 경쟁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만 있다. 정책 콘텐트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만 다투고 있으니 문제다. 아직도 국회는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아귀다툼하고 있다. 의석 몇 개가 무엇이 그리 대수인가? 조직가형 프로 정치꾼만 키우겠단 것인가? 정치권을 향한 대구시민의 분노도 만만치 않다.”

87년 체제는 5년 단임과 소선거구제로도 상징된다. 혁파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

“그렇다. 소선구제는 두 거대 정당의 지역독점 폐해를 유지시켰다. 수명이 다했다고 본다. 오죽했으면 선관위마저 현행 지역구 200석에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제도를 제안했겠는가? 독일식 비례대표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소선거구제는 20대 국회에서 폐지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 개헌을 포함해 정치제도 전반에 대해 대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양당제도 역시 소선거구제의 적자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양당제도보다 ‘부드러운 다당제’가 좋다고 본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필요하면서로 연합, 연립하는 정당제를 의미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보수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연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결국 보수와 진보가 접점을 찾는 ‘수렴의 정치’ 시대가 오는 건가?

“남경필 지사의 연정 실험을 높이 평가한다. 물론 아직 완벽한 시스템을 이뤘다고 보긴 어렵지만 대단한 시도라고 본다. 나도 경기도의 부지사 추천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했다. 그만큼 남지사의 실험에 공감했다는 뜻이다. 50대 초반의 정치인이 보여주는 이런 정치가 정말 신선하다. 우리 정치 지형은 51대 48의 구조다. 어느 한 정치세력이 나머지를 찍어 누르던 시대는 지났다. 결국 반쪽짜리 정부가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한 대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대 진영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의회가 그 타협을 제도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우선 권력을 쥔 쪽에서 매듭을 푸는 것이 좋다.”

대구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역구 분위기는 어떤가?

“대구는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다. 두 차례 선거하면서 저의 진정성은 알아주는 분위기라고 느낀다. 일자리 문제 등 활력을 잃은 경제가 시민을 짓누르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시민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새누리당) - “보수와 진보, 자기진영의 어젠다부터 확실하게 다져야”

형식적 통합은 의미 없고, 정치적 제스처 되면 곤란… 사민당 찾아가 밤샘 토론하는 메르켈 독일 총리에 감명

보수세력 혁신의 키워드는 무엇이라 보는가?

“포용적 경제구조의 선택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상부구조가 포용적 정치다. 격차의 문제, 경제적 약자의 문제, 사회 갈등의 악순환을 끝내는 처방이다.”

따뜻한 보수, 유능한 진보라는 말도 있다. 보수가 복지를, 진보가 생산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진보의 정치경제적 이념이 결국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한두 해 정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4∼5명의 대통령이 10~20년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수렴과 통합, 구호로는 쉽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형식적인 통합은 의미가 없고, 정치적 제스처가 되면 곤란하다.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통합은 정치 세력간 권력투쟁적 갈등을 완화하자는 의미도 있다.

“공감한다. 다만 반대 진영을 향해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자기 진영부터 돌봐야 한다. 정책과 비전, 리더십을 토대로 자기 당 안에서 경쟁을 촉발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초안을 만들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그 정책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반대 진영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토론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통합 이전에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이브하고 무책임한 통합과 상생 주장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포용적 경제’의 정확한 의미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아직도 심각하다. 자영업자와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 과도한 주거비용, 부양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등의 문제가 산적했다. 진보 세력부터 보자. 그들이 분배와 복지만 강조해서는 보수와 영원히 만날 수 없다. 보수세력도 그렇다. 임금 낮추고 욕구를 자제하라고 주장한들 그게 먹히겠는가? 대기업에 몰아줘서 키우자는 것도 이젠 아니다. 몰아줘서 키우는 경쟁력 가지고는 더 이상 창의적인 인재의 동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포용적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롤모델로 삼을 만한 국가를 예시한다면?

“독일이다. 유럽에서 혼자 잘나가는 게 경제가 포용적이면서 정치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국가적 의사결집이 가능해졌다. 중국도 권위적 동원이긴 하지만 정부 주도 하에 경쟁력 제고와 분배 개선에 나섰다. 우리는 권위에서 합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권위는 힘을 잃었고 아직 합치(合治)가 가능한 정치체제 구축엔 이르지 못했다. 일종의 샌드위치 상태다.

독일 연정정치 시스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독일은 좌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집권 시 하르츠 노동개혁을 통해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결단했다. 메르켈 총리의 3차 대연정 시도도 대단했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손잡은 건 우리로 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사회민주당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기민당은 노동유연성제를 도입했다. 해고는 좀 자유롭게 하되 최저임금제를 통해 안전망을 확보했다. 정부는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공공투자를 늘렸다.”

메르켈 총리의 통합 리더십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사회민주당을 찾아가 며칠씩 밤샘 토론하는 것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 현안에 대한 투철한 통찰과 책임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을 하기 위한 연정인가에 대한 목표의식도 뚜렷했다. 독일은 어느 정당이든 과반의석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대연정의 사회경제적, 정책적 토대가 튼튼하다. 그렇더라도 메르켈은 대단한 리더다.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구조조정,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이 있다. 진보 정권이 보수 어젠다 개혁에 손을 댄 것이다. 진보정권이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저항이 최소화되어 무난하게 정책이 추진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보수진영도 진보 세력의 어젠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집권에 성공한다면 정치적 반대진영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정당의 주장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 진영의 정책에 대해서도 소상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식적인 통합은 의미가 없다. 갑자기 여당 국토부장관에 야당 보건복지부장관? 이런 형식적인 것 이전에 공조를 위한 깊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충분히 토론하고 오래 연구하면 70대 30 정도의 권력 배분, 그런 정도의 연정은 가능하리라 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새누리당) - “총선 후 연정으로 국정동력 확보하자”

1당에 총리, 2당엔 부총리 주는 공약 내세워 총선 치러야… 심상정 의원에게 노동개혁 맡기는 파격적인 연정도 가능

경기도 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높다. 잘한 것, 아쉬운 점을 자평해달라.

“가장 큰 성과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아무도 안가는 길이라도 이젠 두렵지 않다. 그러나 연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연정을 통해 일자리도 늘고 생활의 안전도, 주거 복지가 향상됐다. 도와 의회, 교육청과 시군이 협력해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 아쉬운 것은 경기도 연정이 제도화의 틀을 아직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연정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로 격상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

독일 연정의 성과에 대한 공부가 깊다고 들었다. 특히 메르켈 총리가 롤모델이었을 터인데 그에게 받은 영감을 언급한다면?

“독일 연정에서 받는 가장 강력한 인상은 그것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계승되는 시스템이란 것이다. 독일은 역사상 한 번 빼놓고 특정 정당이 의석의 과반을 넘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정의 정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메르켈 총리가 2005년 집권하면서 했던 일성이 ‘우리는 전임 슈뢰더 정부가 했던 개혁과제를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좌파 정부가 했던 개혁과제를 이어받겠다고 선언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감을 주는 정치 관행 아닌가?”

권력 독점을 마치 인간 본성처럼 여기는 편견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보인다.

“메르켈 총리 3기 때는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다. 총선을 다시 해서 단독 집권하자는 내부의 유혹이 있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장관 여섯 자리를 사민당에게 내줬다. 유례 없는 규모의 좌우 대연정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배워야 할 통 큰 권력 배분의 정신이다.”

경기도의 연정 실험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연정 도입을 통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노무현 정부 집권 말기에 야당에 연정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진정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방안이 있다. 1당에 총리를, 2당엔 부총리를 준다고 공약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권력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집권 후반기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거양득의 제안이니만큼 박 대통령이 꼭 한번 검토해주었으면 좋겠다.”

연정을 제도화하는 계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이번 총선이 좋은 기회다. 각 당이 국민에게 정치시스템 혁신을 공약하는 것이다. 총선 후 본격적으로 연립정권의 틀을 연구하면 된다. 2017년 대선 때도 각 후보가 통합과 상생의 정치 정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인이 연정을 실천하면 된다. 87년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 20대 국회에 그런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좋은 재목을 잘 뽑아야 한다.”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이 추세가 장기적일 거란 음울한 전망이 대세다. 정치인들이 정신 못 차리면 공동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전 세계가 소위 ‘뉴 노멀’의 시대로 구조적 위기로 들어간다. IS 사태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결국 경제문제와 관련이 있다. 실업에 직면한 유럽의 차별받는 무슬림이 분노를 표시하면서 잘못된 저항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3포, 5포, 7포까지 나왔다. 청년들이 인생의 7가지 중요한 일을 포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IS와는 다른 형식의 집단 분노가 표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선거만을 생각하고 있다.”

좌우 연정의 기본 작동원리를 설명한다면?

“노동개혁이 필요한데 누가 추진하는 게 좋겠는가? 진보세력이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장관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분을 모셔와 노동계 목소리를 담아낸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 어젠다 2010의 좌파 슈뢰더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독일 경쟁력의 근간을 좌파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다. 연정의 효과는 이런 의미가 있다. 반대 진영의 어젠다로 자신들의 개혁을 이뤄내는 것,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새정치민주연합) - “집권하면 반대 진영과 연정하겠다”

연정은 통치의 공학으로 추구해선 안돼… 공통의 미래비전 전제로 할 때 가장 큰 효과 나타날 것

2015년 한 해 동안 행정부와 의회의 정치 시스템 작동 전반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여야가 국가적 단결을 이뤄야 할 상대라는 사실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견해와 주장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언행이 필요했다.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과거의 낡은 이념, 과거의 지역적 연고주의, 성장과 분배에 관한 이분법적인 경제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리더십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가 정책적 연합을 시도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합의에 실패한 배경을 설명한다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 규제개혁,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복지와 분배의 전략 등의 분야다.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규제완화의 개혁과제 등에 대해서 많은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여야의 정치적 갈등 속에 이런 과제가 묻혀 있다. 세월호 사건 직후 현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대개조론’은 정부혁신 개혁과제들을 정치적 논쟁 속으로 함몰시켰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안전망 조치들과 같이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타협이 필요한 분야는 많지만 결실은 별로 없었다. 의회, 또는 정치적 반대 진영을 존중하는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시도하고 있는 경기도 연정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야당이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연정은 집권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얻지 못하고 국정의 주도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수행을 하거나 초당적 국가적 의제와 미래 비전을 놓고 힘을 모아야 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통치의 공학으로만 추구할 때 연정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정의 모델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다면, 어떤 정치적 조건이 필요한가?

“연정은 공통의 미래비전을 전제로 한다. 있는 자리를 나눠가져서 싸움을 덜 하자는 것은 연정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때, 연정은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새해부터 “통합과 수렴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어젠다에 동의한다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가?

“민주주의는 갈등과 대립을 평화와 통합으로 이끄는 철학과 사상, 제도다. 견해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소수파에 대한 존중, 또한 의회와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 이런 민주주의 큰 원칙이 국민적 단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젠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그런 통합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의회와 야당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국가적인 의제와 미래 비전을 놓고 정치적 반대 진영과 상의하겠다. 나아가 그들이 참여하는 정부를 함께 구성하겠다.”.

- 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