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목록 신고하고, 美 종전선언 동의하는 결과 나오는 정상회담 기대…트럼프 신고립주의와 미국의 ‘요새(要塞)화’는 한반도의 재앙 불러올 것

▎9월 14일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양측 내빈들이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한반도 역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6개월 만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들에게 놀랄 시간도 허용하지 않고 어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뿐인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70년 남북 분단의 진행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는 경이로운 사건이다.

남북한 관리들이 한 건물 안에서 24시간 함께 일하고 소통하면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서울의 청와대와 평양의 당 중앙에 직접 보고하는 체제는 우리가 익숙해진 한반도적 상황에서는 초현실(surreal)로 느껴진다.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곧 뒤따를 전망이다.

판문점 선언은 개념적 합의라는 이름의 그릇이다. 그 그릇에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손에 잡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다. 손에 잡히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 목록 신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한국 특사단에 밝힌 트럼프 임기 내라는 비핵화 시한을 문 대통령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조율 중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 ‘내용’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과 종전선언의 시기를 논의하는 토대가 된다.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에 트럼프가 실망하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사태가 오면 세상을 그렇게 진감(震撼)시킨 싱가포르 회담의 의미는 퇴색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게 될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국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사면초가다. 9월 7일자 [뉴욕타임스] 1면 톱에는 [뉴욕타임스]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익명의 기고가 실렸다. 긴 기고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트럼프가 충분이 파악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의 많은 고위 관리가 정부 안에서 트럼프의 정책 어젠다와 성향을 좌절시키려고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점이다.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은 좌파의 레지스탕스가 아니다. (…) 우리의 제일의 임무는 이 나라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은 우리 공화국의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행동을 계속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임명한 관리들은 공화국의 제도를 지키면서 트럼프가 물러날 때까지 우리의 민주제도를 지키고 트럼프의 잘못된 충동을 좌절시키기로 맹세했다.”

역사 반전 동력이 된 트럼프 충동성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의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익명의 기고자와 그의 전우들이 반대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북·미 비핵화 협상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악명 높은 반(反)이민 정책,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경제 정책, 동맹국과의 불필요한 갈등 등 미국을 미국이게 하는 가치들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가시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거두기 전에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의 권위가 추락하여 너무 일찍 온 레임덕 상태에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잃는 사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궁합’(케미=chemistry)이 들어맞아 2017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대화로 반전시킨 것은 두 사람, 그중에서도 트럼프의 충동성 때문이다. 이것을 워싱턴의 관료들은 삼키지도 소화시키지도 못한다. 그들은 뼛속까지 전통적인 외교, 재래식conventional) 협상 방식에만 길들여져 온 행정 기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같은 현상이 한국에는 없는가. 가령 통일부 관리들은 여전히 관료적 타성에 빠져 남북 간에 전개되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태 전개에서 제 할 몫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외교부 관리들은 이 드라마에 충분히 기여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통일부와 외교부 고위 관리들은 독일 통일 과정의 동방정책을 수행할 때 그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을 총지휘한 에곤 바가 어떻게 휘하 관리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불을 질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는 만만찮은 관료집단의 저항을 자신의 목표에 대한 확신으로 극복했다.

지난 5월 일단 취소됐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트럼프 달래기로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빈손 방북과 4차 방북 취소로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그것을 살려낸 것도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우호적인 친서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괄적으로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적대관계의 종식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다. 더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은 비핵화를 이행하고 트럼프의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무너뜨리려는 워싱턴의 관료들과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절대로’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트럼프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지금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개념적 합의를 고위 실무급에서 이행하는 단계가 길고 어두운 종전선언이라는 터널에 갇혔다.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해와 인식의 간극이 너무 컸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종식을 상징하는 불가피한 필요 절차로 본다. 반면 미국은 종전 선언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의 직전 단계로 인식한다. 한국은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북한과 명시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한국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10·4 선언까지 포괄하여 국회 비준을 받으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생각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취임하자마자 빌 클린턴 전임 대통령이 성사시킨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를 파기했다. 한국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화해·협력에 관한 합의를 모두 뒤집고 대북 정책의 기조를 북한 붕괴로 전환하여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떨어뜨렸다. 이런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한 제도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김정은, 文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크게 의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린 서울도서관 외벽.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판문점 선언 비준은 야당의 반대로 평양 2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 차라리 잘 된 일인지도 모른다. 평양에서 판문점을 넘어서고 판문점 합의를 구체화하는 진일보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목록 신고안을 제시하고 미국이 종전선언 서명이라는 상응하는 조치로 반응한다면 그 내용까지 포함된 평양선언이라는 것이 국회 비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비핵화와 적대정책 종식을 위해 두 나라가 취한 선행조치에 대해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회담 후에는 평북 동창리 미사일 기계 제조공장을 폐쇄했다. 2017년 11월 이후 핵·미사일 실험은 모라토리엄 상태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국의 참관이나 검증이 빠졌다. 미국은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 폐쇄보다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목록을 요구한다. 그 목록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대조하면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말하는 충분히 검증된 완전한 비핵화(FFID)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북한이 핵 목록을 신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은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라면서 북·미 간 이견을 좁혀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은도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회의에서 평양 정상회담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하나는 남북관계의 진전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촉진이다. 미국은 우리 못지않게 평양 정상회담을 주시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설득해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기 조치를 이끌어 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양에 갔다. 전 세계가 그 성과를 주시하는 정상회담, 한반도 운명의 분수령이 될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미국이 보기에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제시한 비핵화 조기 조치가 진정성과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은 김정은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평양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진전이 필요하다. 하원에서 23석, 상원에서 2석만 잃으면 의회는 민주당에 장악된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 사이에 ‘쿠데타’설까지 나도는 지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트럼프가 짊어지게 된다. 그게 너무 일찍 온 레임덕으로 연결되면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에 흥미를 잃고 ‘미국 요새’(fortress America)로 몸을 숨겨 반(反)이민, 반(反)자유무역, ‘오로지 미국’이라는 신고립주의 정책을 쓸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충동성과 비전통적 외교에 비핵화가 실현되고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된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재앙 못지않은 사태다.

다행히도 남북관계 부분은 아직은 순항을 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하다. 문 대통령도 남북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보다 한 걸음이나 반 걸음 앞서가면서 북·미 협상을 견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되지 않은 북·미 간 접촉이 활발하다는 의미다.

미·중, 북한을 무역전쟁 지렛대로 활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위 추락은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남북관계 진전은 국제 제재라는 답답한 환경에서 진행된다. 가령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려면 발전기를 돌려야 한다. 발전기를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름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그래서 일일이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필요한 기름을 가져가는 식이다. 유엔사, 사실상 주한미군사령부는 경의선 철도 시범운행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이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노골적 제스처다.

평양 2차 정상회담에서는 휴전선, 군사분계선,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종식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남북한 긴장완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전방초소(GP)의 상호 철거와 중무장되어 있는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포함된다. 남북 고위군사회담은 이미 진행 중이다.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평화와 분리해서 추진할 수는 없다. 지금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은 비핵화 협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북한을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는 주변 대국관계와 남북, 북·미 협상의 분위기가 동시에 완벽하게 우호적일 때만 실현된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의 수위를 높이고, 시진핑이 북·미 일방적 화해에 쐐기를 박는 한 지속 가능한 북·미 관계 개선이나 바람직한 수준의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논의되는 시기에 시진핑이 트럼프의 압력에 전략적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은 고무적이다. 시진핑은 북한의 건국절인 9·9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과 나란히 서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는 모습으로 트럼프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시진핑은 9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은 남북한과 미국이라는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중국이 비핵화 협상의 초기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명한 전략적인 결단이다. 지금 단계에서 상징적인 종전선언 참여를 고집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 한국과 미국의 의혹만 키운다.

여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해소하길

▎최전방 비무장지대에 있는 한 한국군 전방초소(GP). 남북은 GP 순차적 철거에 합의했다.

그러기보다는 남·북·미 협상의 중간 이후 단계에서 참여하여 한반도에 들어설 새로운 질서에 중국의 이해를 반영시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 질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일 것이다. 한반도 전체에 미국 주도의 질서가 정착되면 중국의 전략적 종심은 그만큼 짧아진다.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항공모함 전력이 미국과 일본의 그것을 압도할 전망이 요원한 한 중국에는 한 뼘이라도 긴 전략적 종심이 필요하다.

2018년은 한국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기념할 만한 해가 될 조짐이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만족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하고 안전을 보장받은 체제 아래 국제사회의 지원에 문호를 개방한다면 북한은 1970~80년대의 한국같이 가장 역동적인 경제개발의 붐을 맞을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그런 원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그의 입에서 주체라는 말도 선군이라는 말도 강성대국이라는 말도 사라졌다. 그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해내지 못한 일을 성취할 의욕에 넘친다. 백성들에게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는 정도가 아니다. 번영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다. 그 전제가 비핵화요, 북·미 수교요, 평화협정이다.

한국은 그런 북한을 ‘지원’한다는 재래식 발상을 버리고 남북 경제공동체에 적극 ‘참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의 달러가 몰려드는 북한, 손에 닿는 거리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북한의 최대, 최초의 수혜자는 한국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을 옭매고 있는 지정학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이 선두를 가되 주변 4강들과 북한의 번영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유사 이래 코리안들에게 치욕과 고통을 준 한반도지정학을 극복하는 것이 2018년을 사는 세대의 역사적인 사명이다. 평창에서 시작된 역사의 대반전을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축(pivot)이 되는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 대가는 혹독하고 역사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다.

평화는 외부에서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내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를 통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들만의 잔치’는 실패의 보증수표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비판은 실증적으로, 반대는 대안을 갖고 해야 한다.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평화공존은 특정 정당의 독점물이 아니라 민족사적인 거사다. 북한과 미국에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분열된 흉한 모습을 들키는 것은 가장 경계할 일이다.

※ 김영희 - 1958년 22세 나이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딘 필자는 82세가 된 지금까지 현장을 누비는 영원한 기자의 길을 걷고 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임원 등을 거치고 최근까지도 중앙일보 대기자 및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올해로 기자 활동 60주년을 맞는 그는 외교·안보·국제 뉴스의 한 우물을 판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