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회의서 295명 중 찬성 175명‧반대 116명으로 가결
현 정부 국무위원 세 번째…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295명이 참여해 재적의원 반수가 넘는 17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중앙포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295명이 무기명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찬성표는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을 합친 수와 비슷하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제3공화국 두 번째 총리인 정일권 전 총리와 김영삼 정부 초대 황인성 총리와 세 번째인 이영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적 있다. 또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 내(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해임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앞서 윤 대통령은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등 국정 전면쇄신을 요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