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기부에 3014명 참여… 1인당 평균 20만원 기부
與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개정안 발의… 전화로 모금 가능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모금 실적을 제출한 177곳 중 경북 예천군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6억3251만1000원을 모금했다. 사진은 예천군청 전경. 사진 예천군 제공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경북 예천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모은 전국 지자체 243곳의 자료에 따르면, 모금 실적을 제출한 177곳 중 경북 예천군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6억3251만1000원을 모금했다.

이는 전국에서 1위로, 이 기간에 3014명이 예천군 기부에 참여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20만9800원이다.

예천군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5억6376만7000원) ▷전북 순창군(3억9271만5000원) ▷경북 의성군(3억4552만7000원) ▷전북 무주군(3억1155만6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지자체가 22억5000만원 모금

▎지난해 5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이메일 등)로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게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연합뉴스

상위 5곳 지자체의 모금액은 총 22억4607만6000원으로, 공개된 지자체 모금액(148억4182만1000원)의 15.1%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 지역의 기부 금액은 가장 적었다. 현재 주소가 등록된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중에서 최하위권 지역은 ▷서울 동작구(253만8000원) ▷서울 도봉구(336만5000원) ▷부산 중구(401만3000원) ▷서울 양천구(452만8000원) ▷서울 강북구(469만5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4669건의 충남 논산시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4218건 ▷경북 예천군 3014건 ▷전북 익산시 2935건 ▷전북 고창군 2199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기부 건수는 적은 편에 속했다. 기부 금액이 가장 적었던 서울 동작구는 57건이었고, 경기 과천시 73건, 서울 중랑구 77건, 서울 서초구 88건, 경기 구리시 89건 등이었다.

전화·서신·이메일 등으로 모금 가능케 하는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부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5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지자체가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은 물론 향우회·동창회 등의 모임에서의 모금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전화·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 매체(이메일 등)로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기부자 답례품으로 정한 지역 농·특산품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되며, 10만원을 초과할 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한다.

권혁중 월간중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