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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 볼까? 세금 내고 팔까?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고민 

주용철 코리아베스트 대표세무사
양도세와 보유세란 양날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의 기세가 대단하다. 그럼에도 집값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지만 올해 말부터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보유하느냐, 양도하느냐, 증여하느냐로 나눌 수 있다. 단순한 세부담 비교 차원에서 보면 매매 차익이 클 경우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또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증여를 통한 절세의 여지가 많다.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 채라도 처분해야 할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정책의 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란 경제적 부담을 안겨 매도를 유도하는 공급확대 정책이다. 다음으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란 두 가지 세금으로 주택 투자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수요억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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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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