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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믿어도 됩니까?-⑤]청와대 조직개편 기초 제공한 박세일 서울대 교수의 충고 

“정권 잡을 때의 동지와 국가 경영할 때의 동지는 달라야” 

윤길주 월간중앙 ykj@joongang.co.kr
박세일(55·법경제학)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다른 교수들과 함께 펴낸 ‘대통령의 성공조건’이라는 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을 개편할 때 기초가 됐다. 박세일 교수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와대 시스템이 새로 갖춰졌지만 국정 운영은 혼란과 난맥의 연속이었다. 어디가 고장났을까. 지난 6월11일 아침 서울대에서 박교수를 만났다.



박교수는 국정 혼란과 관련해 “조직은 바꿨는데 시스템의 운영 원리와 인사는 과거 형태의 중앙집권적 운영, 즉 청와대가 모든 것을 챙기는 식의 운영으로 해나가니 총리와 장관의 역할이 적어지면서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과부화 현상이 더 많아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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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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