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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盧, 집권 2기 어떻게 달라지나? 

통합·상생 끌어낼 리더십이 관건  

주 진 월간중앙 jin@jonngang.co.kr
노무현 대통령 업무 복귀 나흘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참여정부 2기가 시작됐다. 헌재의 결정은 17대 총선에 드러난 민의와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종 판결문을 보면 기각 사유의 하나로 대통령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또, 노 대통령이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받은 점도 결정 과정에 참작됐음을 시사했다.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두 달여 내부 진통을 겪은 헌재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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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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