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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특집] 한국경제 부활의 10대 條件 

G-100이냐? 南美化냐? 

외부기고자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금융세계화와 자본시장 개방 체제에 빠르게 편입됐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외국자본의 이익과 국민경제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국면에 처해 ‘창틀에 갇힌 작은 용’처럼 추락하고 있다. 이제는 현실의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기득권의 해체를 노리는 한풀이 개혁이 아니라, 대중의 삶을 위한 실사구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한국 현대정치사의 최대 드라마를 연출했다. 힘에 부치던 44석의 의석을 일거에 과반수 152석으로 끌어올린 4·15총선은 가히 총성 없는 정치혁명이라고 일컫기에 손색없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일반 대중의 환멸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외환위기 이후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황폐화를 겪고 있던 다중은 정치개혁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부패를 청산해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생활이 저절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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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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