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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취재] MB 겨눈 검찰 칼끝의 종착지는… 

벼랑끝에서 정치셈법 작동?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강경 일변도 고집하다간 文 정권의 ‘정치적 고립’ 자초 가능성… 북측엔 관용, 정적엔 끝까지 불관용이라면 모두에게 도움 안 될 수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적어도 평창겨울올림픽 기간(2월 9~25일)에는 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B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적 관심은 구속 여부다. 월간중앙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여야 관계자들과 접촉해본 결과 “구속까지 가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주적(主敵)인 북한과도 대화하겠다면서 내부 정적(政敵)을 끝까지 죽이려 든다면 문재인 정권은 고립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이 예고된 것은 근(近) 1년 전이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방위산업·자원외교 비리 등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13일 만인 5월 22일 감사원에 4대강사업의 재감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에게는 감사 지시권이 없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공익감사 청구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다.

MB 정부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조사도 빨라졌다. 국정원은 6월 1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산하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사건 의혹을 조사하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세웠다. 서훈 국정원장이 7월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조사 대상 사건 13건 가운데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등 6건이 MB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2007년 대선을 뜨겁게 달군 ‘BBK 사건’도 재거론됐다. 9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전 대통령의 BBK 사건 연루 부분이 확인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사실이라면 좀 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9월 14일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BBK와 관련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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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호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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