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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호 (2021.06.17) [101]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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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참사의 연속,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정밀해부 

‘우리 사람’이면 무조건 OK, 엽관주의, 야당 패싱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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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참사가 끝이 없다. 최근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장관급 인사 총 33명이 야당 동의 없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야당 패싱’ 임명 인사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원로들은 “정책적 판단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치적 판단이 과도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람’이면 무조건 OK라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참사는 언제쯤 끝이 날까.

▎5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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