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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미·중 패권 경쟁, 올림픽 이후 벌어질 2차전 전망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수혜가 미국의 ‘패권적 지위’ 결정 요인 될 듯 

유럽과 일본 등은 중국 견제에 적극적, 중국 일대일로 수혜 동남아 국가들은 미온적
미국이 남중국해 견제용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나설 경우 외교적 고민 해야 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양국의 패권 경쟁은 올해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UPI 연합뉴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구소련 견제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1979년 국교 정상화를 이뤄낸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이행했으며,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중국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내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의도대로 변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이익 갈등으로 미·중 관계를 몰고 나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갈등을 이념 갈등으로 만들어나가면서 미·중 간 경쟁 구도가 격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변화 내지 붕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하나하나 진전되고 있는 상태다. 올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올림픽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생각보다 효과는 미미하다. 10개국 정도가 적극적으로 보이콧에 가담했지만, 기타 국가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바이든, 중간선거 승리 위해 대중국 강경 정책 추진


▎지난해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미국 할리우드에서 중국 반체제 인사들과 동조자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AFP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지속해서 중국 견제를 전 정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대중국 강경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내 여론에 기반을 둔 중국 정책은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강경한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정책이며, 따라서 대중국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서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것이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이다. 외교 최우선순위 어젠다는 자유 세계와 단합해 부상하는 독재정권에 대항하고, 인권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단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국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을 시작했다. 이처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는 2022년에도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2월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강제노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 세계 공급량의 45%가 신장 지역에서, 35%는 중국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미국에도 파급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2년 2월에는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제품 생산에 강제 노동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이 발의됐다.

문제는 이 같은 가치 중심의 중국 견제가 동맹국들을 얼마나 단합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 앵글로색슨 국가들, 일본 등이다. 기타 국가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견제에 미온적인 상태이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수혜를 입은 국가들은 친중국적인 성향을 보인다. 추후 미국이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에 경제적 수혜를 얼마나 안겨줄 수 있을지가 향후 미국의 패권 지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매우 느슨한(informal) 형태의 쿼드(QUAD) 개념에서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21일 첫 번째 쿼드 화상 정상회담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강조했으며, 기후변화, 기술, 코로나19 협력을 강조했다. 쿼드 국가 간의 군사 의제는 빠졌으며, 중국이라는 단어도 담기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느슨하고 유연한 형태의 쿼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협력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은 오커스(AUKUS)를 통해 군사적 소다자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처럼 이슈별 소다자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EU 국가들의 참여 확대에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2022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많은 EU 국가가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27년까지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퇴출을 약속했다. 영국은 2017년 미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발리카탄 훈련(Balikatan Drills)’에, 2019년 미국과 호주의 ‘탈리즈만 세이버(Talisman Saber)’에 동참했다.

영국은 올해 5월 인도·태평양 지역에 신형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파견하고 영·미·일이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는 2019년 5월 남중국해에서 미국 구축함 윌리엄 로렌스 함과 일본·인도·필리핀 해군과 함께 ‘항해의 자유’에 참여했다. 또 프랑스는 2020년 인도·호주·프랑스 간 국장급 3자 대화에 참여했으며, 2021년 4월 쿼드 4개국과 함께 인도 벵골만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확대될 듯


▎ 사진:연합뉴스
2022년에도 이 같은 다양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 관계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미온적 태도를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다 국제적 이슈로 부각하려 할 것이다.

일본 역시 이러한 추세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첫째, 이를 통해 자국의 안보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으며,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꾀할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그동안 정체돼 있던 한·미·일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얼마 전 발간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IPEF 구축을 언급하고 있는데, IPEF는 자유무역체제 복원,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AI·6G 등), 탈탄소 협력, 인프라 협력 등 다양한 모듈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모듈별로 적합한 국가들과의 유연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의 무역기구 구축과 비교해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는 기구이며, 중국이 점령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견제 역할의 의미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검토 과정을 거의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24일 반도체·배터리·희토류, 의약품에 대한 100일간의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1년간 국방·공중보건·IT·운송·에너지·식품생산 분야의 공급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쿼드 정상회담에서 주요 협력 의제는 보건협력·신기술·기후변화였는데,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의에서도 협력 의제는 동일하게 합의됐다. 즉, 미국은 다양한 국가와 코로나19 보건협력, 기후변화 관련 협력, 5G·6G 등 신기술 협력을 이뤄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도 이 같은 미국의 공급망 구축은 점점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반도체 분야 기업체들에 정보 제출을 요청했으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점차 줄이라고 압박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미 국무부는 주요 산업 부문별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만들고 있으며, 촘촘한 공급망 지도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중국 배제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美 글로벌 공급망 지도 업데이트로 중국 배제 전략


▎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의 4개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2021년 6월 미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무한프론티어법, 반도체 및 통신법, 전략적 경쟁법, 중국도전대응법, 2021무역법, 미국미래수호법 등 총 7개 세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모든 수단이 총망라된 법인데, 미국 가치 수호, 중국의 외교·안보적 위협에 대응, 중국의 인권탄압 등에 제재 부과, 금융, 시장교란 등에서 중국 제재, 미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추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520억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2022년 2월 4일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이 하원을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공급망 차질 완화를 위해 45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두 법안은 향후 단일법안화 돼 상·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2년에 국가안보전략서, 핵태세검토보고서, 국방전략서 발간을 통해 대중국 군사전략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려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협약을 종료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미사일방어체제에만 의존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일본·한국·호주 등 동맹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전략과 관련해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경우에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래식 무기체계 강화와 이에 기반을 둔 대중국 군사전략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체계의 현대화, 그리고 보다 유연한 역동적전력전개(Dynamic Force Deployment)에 기반해 대중국 억지력을 향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해전투개념(AirSea Battle Concept)에서 합동전투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의 지대함미사일 능력 진전과 함께 동 지역에서 미·중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승리하기 위한 개념이다. 핵심은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위해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지대함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해군력 구축을 위해 무인군함화 전력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6G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기술 및 전략 수립과 함께 미국에 중요한 것은 어웨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다. 2021년 미국은 쿼드 국가 및 관련 국가와의 군사훈련 및 협력을 가시화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인도가 주최한 2차례 말라바르 해상훈련에 미국·일본·호주가 참여했다. 말라바르 훈련은 1992년 인도 해군과 미 해군 훈련으로 시작됐으며 일본은 2015년 훈련에 참여했다. 올해는 호주가 13년 만에 참여해 쿼드 4개국이 모두 훈련에 참여하게 됐다.

동맹국들에 전략장사정포 배치도 검토하는 미국


또한 인도와 일본은 2020년 9월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 ACSA), 인도와 호주는 2020년 5월 상호군수지원협정(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MLSA)을 체결했다. 미국과 인도는 2020년 10월 군사지리정보 공유를 위한 ‘기본교류협력협정’(BECA·베카)을 체결했다. 양국은 2002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시작으로 ‘군수지원협정’(LEMOA)과 ‘통신 상호 운용성 및 보안협정’(COMCASA)을 각각 2016년과 2018년에 체결한 바 있다. 미국과 인도의 군사협력은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2019년 INF 조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후 미국은 지상발사미사일, 미사일방어시스템, 전자전 전력 등을 동 지역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중국의 동펑 21, 29와 같은 지대함미사일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상 기반 정밀유도병기(groundlaunched precision-guided munitions)에는 다연장로 켓시스템(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GMLRS), 육군 전술미사일시스템(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ACMS), 그리고 정밀타격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 PrSM) 등이 있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ATACMS미사일은 지대지미사일이며, 중국의 A2/A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군은 현재 INF 조약 파기 이후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300㎞인 ATACMS미사일을 지대함미사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PrSM미사일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INF 파기 이후 미국은 PrSM의 사거리를 현재 500㎞에서 750㎞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전략장사정포(Strategic Long-Range Cannon: SLRC)를 동맹국들에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년 국방수권법(NDAA)은 화웨이 등 중국 5G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 미군 배치 및 주요 군사장비 배치를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위해 전부 12개 항목에서 국방비를 늘릴 계획을 담고 있다. 태평양억지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 강화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2가지 항목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 공유 개선,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양자 및 다자 연합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무인항공체계 및 전구(theater) 내에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능동적 및 수동적 방어, 차세대 장거리 정밀 타격체계 구성,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와 감시정찰 체계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침이 담겼으며, 버지니아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SSN) 2척의 건조 예산을 책정했다.

한·미 협력 강화하고 중국 외 수출입선 다변화해야


▎미·중 경쟁이 제로섬게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균형외교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 대만 문제 등에서의 협력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즉, 한·미 동맹의 전략적 목표와 위협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과거 한·미 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중국 견제는 한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현 정부 들어 한국은 북한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북한보다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동맹을 원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은 위협 인식에 대해 공통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은 이 같은 양국의 위협인식을 공통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즉, 북한에 대해서 양국은 큰 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으며, 비록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되지 못했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합의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공급망, 대만 문제 등에 있어서 한·미 양국은 양국의 이익을 공통화시켰다.

2022년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미 간 북한에 대한 정책 조율은 대화를 기반으로 하되 억지력을 통한 관리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시에 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신행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역사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양하겠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더욱더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대만 이슈다. 대만 이슈가 불거질수록 한국의 군사적 기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 중심의 다자간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 견제를 위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 할 경우 한국은 외교적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미·중 경쟁이 제로섬게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균형외교는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팽창을 막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미 간 협력은 먼저 강화돼야 하며, 동시에 중국의 대한국 경제 보복에 대비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입선을 다변화하고 관련국들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미주 연구부장 hwkim08@mofa.go.kr

202203호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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