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에 취약한 ‘팬덤 없는’ 대통령, 집권 초 여당 내홍에 방관 모드로 일관
‘내부총질’ 문자 노출 이후 당대표 ‘급발진’ 제어 못하며 지지율 하락 자초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징계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반발하며 결사항전 의지를 공개했다. / 사진:연합뉴스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9 대통령 선거, 6·1 지방선거에서 연승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7월 8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으면서 균열이 시작됐다. 이후 출범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잇단 실책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결국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하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를 시작으로 ‘친이준석계’로 꼽혔던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당의 혼란과 분열 수습이 먼저”라며 사퇴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사무처 핵심 당직자들도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8월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90%의 찬성 여론을 얻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5선인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준석 징계, 대통령·여당 지지율 끌어내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전 대표의 거듭된 선대위 이탈에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 정설이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 징계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향후 당 주도권과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알력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이 전 대표를 견제 혹은 배제하려는 친윤계 인사들의 계산법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비상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며 비대위는 이준석을 쳐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신을 억지로 몰아내려고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대표가 자기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사태다.

급기야 8월 13일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직접 겨냥한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해임을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민심은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징계 사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첫 주 50%대를 보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 주(9~11일)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5%인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6%였다. 이 수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개입 의혹으로 탄핵당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3주차(25%) 시기와 비슷한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도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20%대에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은 위험 신호다.

한국갤럽 5월 둘째 주(10~12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5%로 민주당(31%)을 압도했었다. 그런데 7월 넷째 주(26~28일) 두 정당 지지도는 36%로 동률을 이뤘고, 급기야 8월부터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8월 둘째 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37%)가 국민의힘(34%)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48.5%로 국민의힘(35.8%)을 크게 앞섰다.

대선 때 앙금이 당권 갈등 불씨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의도치 않게 공개되며 갈등은 증폭됐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역대 집권당과 비교해 특이한 구석이 있다. 무엇보다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윤석열)와 당대표(이준석) 간에 이해하기 힘든 갈등 국면이 형성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선거 캠페인 일정이나 전략 문제로 사사건건 윤 후보와 맞섰다. 2021년 12월 21일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안에서 역할이 없다”며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울산 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윤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선대위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 중심의 선대위 해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선거를 두 달 남기고 선대위를 쇄신하라는 건 선거를 포기하라는 악의적인 공세라고 본다”면서 “개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갈등은 결국 2022년 1월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주도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총인데, 당대표가 변하는 모습을 아직 볼 수 없다”며 “이제 당대표 사퇴에 관해 결심할 때가 됐고 여기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의총에 참석해 ‘당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 소속 의원들과 ‘끝장 토론’을 벌였다. 예상을 깨고 윤 후보가 의총에 참석해 “모든 게 다 후보인 제 탓”이라며 “대의를 위해 지나간 걸 다 털고, 오해했는지도 아닌지도 다 잊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여러분이, 국민이 뽑았다. 저와 대표와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서 3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고 호소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형성된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간 앙금과 분열은 집권 후 당내 주도권 갈등의 불씨가 돼 결국 파국의 길로 치달았다. 당시에 형성된 윤 대통령의 이 전 대표에 대한 불신이 치유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을 위해 당을 이끌어야 할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나 당무를 거부하면서 내부 분열의 불씨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두고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엔 집권당 내 내분이 불거지면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수습하는 역할을 했다. 가령 김대중(DJ) 정부 시절인 2000년 말 정풍 운동이 불거지면서 정동영 당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쇄신파들과 동교동계 핵심인 권노갑 최고위원 간에 내분이 격화됐을 때, DJ가 조정 역할을 했다. 결국 “순명”이란 말을 남기고 권 최고위원은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반대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방했다. 그러나 “내부총질” 메시지로 이 전 대표 중징계 처분과 비대위 전환에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팬덤(fandom)이 없는 정치인’이다. 무슨 일을 벌이든 결과가 어떻든, 한결같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고, 대권 선언 9개월 만에 집권하다 보니 집권당 내 강력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전 대표의 신념과 ‘자신이 대선 승리 선거연합의 한 축’이라는 착각이 당내 친윤 세력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 와중에 이 전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는 당대표 교체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흐름에서 집권당이 초유의 내홍을 겪는 이유는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과 불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이은 실책, 이 전 대표의 유아적인 자기 정치, 집권당 내 권력 공백 등이 그것이다.

제2의 윤석열? ‘이준석 정치’의 치명적 한계

▎2022년 8월 11일 국민의힘 김성원(가운데) 의원은 수해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라고 실언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까지 부적절 처신 논란에 휘말렸다. /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최고 권력과 맞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기 리더가 되려는 ‘제2의 윤석열’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문제를 리더십을 발휘해 내부 대화로 조정하고 풀기보다 걸핏하면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고 적을 만들고 갈라치기 하는 식으로 대처해왔다. 결국 극단적 내분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와 윤핵관 프레임’으로 지지 세력을 모으는 데는 한계에 다다랐다.

또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놓고 벌인 싸움과 문재인 정부 비리를 수사하며 맞섰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다. 그가 국민의힘 대표로 취임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여준 정치 행태는 비관적 전망이 더 우세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이준석 정치’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철학의 빈곤이다.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했다. 선거에서 오직 표를 얻기 위해 ‘젠더 갈라치기 전략’에 집중했던 게 대표적이다. 둘째,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치 메시지의 부재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공격·비판하는 상대에 대해 무차별적인 반격을 가한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생존과 생각을 관철하려는 전략일 뿐 감동이 없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 자기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 전 대표에게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했다. 셋째, 도덕성 결핍이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같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거론하며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일로 윤리위원회 징계가 있었다. 왜 그에 대한 말씀은 없느냐”고 비판했다.

국내 정당들, 민생은 없고 당권 투쟁만

도덕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도 무너진다. 자기 정치란 단순한 선언이나 의견 색채 강화가 아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을 통해 이뤄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좀 더 성숙하고 내공이 깊어졌으면 한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전 대표에게는 축적의 시간과 인내의 정치가 필요하다. 큰 정치를 하려면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내키지 않는 일도 해야 한다. 이렇듯 ‘이준석 징계와 해임’ 사태는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발전의 지·정체 현상을 겪는 한국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 여기엔 기본적으로 권력투쟁이 작동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분 사태를 고(故) 새뮤얼 헌팅턴 교수가 제시한 조직과 절차가 안정을 획득하는 과정인 ‘정치 제도화(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꼽는 정치제도화의 척도는 적응성(adaptability)·복합성(complexity)·자율성(autonomy)·응집성(coherence)이다. 정당이 외적 변화에 대해 적응력이 강하고, 내적 구조나 기능이 고도로 분화되고 복합성을 띤다면, 조직 내의 응집력이 강할 뿐 아니라 다른 조직이나 사회 세력에 종속되지 않을 정도의 자율성을 갖춘다면, 그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제도화 단계에 이른 정당은 중요한 국가 정책 결정과 정치 지향을 주도하는 핵심 정치 제도로 자리 잡는다고 설명한다.

이런 4가지 척도에 따라 한국 정당들을 분석하면 정치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다. 우선 한국 정당들은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약하고, 정당의 수명이 정권이나 지도자의 운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 2012년 창당한 정의당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당의 구조와 기능은 지극히 단순하다. 당 조직은 계파와 같이 단순한 사적 이익 또는 감정에만 기초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공공의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은 거의 없고, 오직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고 공직과 공천을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당권 투쟁이 지배하고 있다.

이준석 태도 바뀌지 않는 한, 당 내분 가속화할 것

한국 정당은 친이 대 친박, 친문 대 친명, 친윤 대 비윤 등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고질적인 계파 정치가 만연해 당의 응집력이 크게 약화돼 있다. 특히 집권당의 경우,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미래 권력(당대표 또는 차기 대권후보)이 대립·충돌할 때 당의 응집력은 현격히 떨어진다. 여야 주요 정당들은 이런 약한 응집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념적 분극화를 통해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와 사회를 진영과 이념의 논리에 따라 분열시키는 ‘전략적 극단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한편, 당대표가 당직과 공천권을 독점하고 장악하는 집권화된 조직 체제에서 한국 정당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됐다. 특히 집권당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의 수직 통치를 받는 극도의 종속형 정당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집권당 대표는 당의 대통령 친위 세력에 견제받고, 심한 경우 배제·축출되기도 한다. 제도화 수준이 낮고 대통령이 지배하는 한국 집권당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묵시적 동의와 당 주류 세력의 전략적 판단이 서면, 여당 대표 징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계파주의와 분극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은 한국 정당들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준석 사태’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계기로 대대적인 반격 모드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후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처럼, 이준석을 배제한 세력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투쟁과 분당 시나리오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심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권 분열은 지속될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당을 불태워야 한다“면서 추후 당원들을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을 개설하고, 당의 혁신 방향에 관한 책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천신만고 끝에 정권교체를 이룬 집권당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생 우선과 혁신만이 정답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면 야당과 과감한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 또 비대위는 단지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에서 벗어나 한국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개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수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포리즘(aphorism)은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이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영화 [대부] 작가인 마리오 푸조의 아포리즘을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모두 깊이 음미해보길 권한다.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joon57@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