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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2023년 주목받는 혁신 자치단체장] 국제도시 서울에 ‘동행과 매력’ 입히는 오세훈 시장의 그랜드 디자인 

“5~10년 뒤 싱가포르에 필적할 서울의 스카이라인 생길 것”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 “한강의 매력인 석양을 관광자원으로… 대관람차 ‘서울 아이(eye)’ 입지 곧 공개"
■ “시대착오적 보존과 규제에 갇혀 있던 용산·여의도 등 도심권은 직주혼합 개발”
■ “서울은 국내 균형보다 글로벌 도시로서 경쟁력 극대화에 정책적 에너지 투입해야”
■ “주거안전망·안전 등 시민 복지에 예산 투입 늘려… 정치보다 시정으로 평가받겠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세대수는 늘고 있다. 이는 수도 서울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밀도 개발을 중시하는 배경이다.
서울시장의 의전 서열은 장관급이지만, 위상은 그 이상이다. 수도 서울의 행정 수장직은 ‘대선 다음으로 큰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맡는 자리’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12월 12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62) 서울시장과 만났다. 오 시장 측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언론 인터뷰”라고 말했다.

집무실을 비롯한 시청 곳곳에서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동행은 약자를 향한 배려, 매력은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의미한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유산인 ‘I·SEOUL·YOU’를 대체할 서울의 새 슬로건을 공모 중이다. 하지만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콘텐트다. ‘동행’, ‘매력’이라는 키워드에 어떤 비전과 정책을 채워 넣는지에 따라 ‘정치인’ 오세훈에 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적어도 현시점까지 오 시장은 선명성보다 실용성에 무게를 둔 행보를 취하고 있다. 골수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비해 의외로 오 시장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상암동 소각장 추진이나 서울 집값 문제 같은 첨예한 현안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몸을 사리며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로키 전략보다는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전장에서 최전선에 서겠다’는 포지셔닝에 가깝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시를 어떻게 리뉴얼했느냐’로 1000만 서울시민과 국민 여론의 평가를 받겠다는 결의로 비쳤다. 월간중앙이 새해 가장 주목할 만한 자치단체장으로 오 시장을 꼽은 이유다.

“약자와의 동행은 시대적 정신”


▎2022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구강관리센터를 찾았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정에서 ‘동행과 매력’은 어떤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는가?

“서울에 들어와 살고 싶게 만드는 것. 투자하러, 관광하러 오고 싶게 만드는 것. 그런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매력’이다. 또 다른 축인 ‘동행’은 짧은 기간, 빠른 속도로 진행된 발전의 길에서 다소 뒤처진 분들을 보듬는 것이다. 빈부격차 고착화, 양극화 심화는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세계 경제권 10위다, 국민소득 3만 달러다, 경제가 몇% 성장했다는 이런 수치나 순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최근 들어 약자와의 동행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장으로 처음 일했던) 10년 전에 도시 경쟁력에 방점을 뒀다면, 지금은 약자와의 동행이 더 앞서는 가치가 됐다.”

2022년 8월 싱가포르 방문 당시, 오 시장은 서울의 첫 재건축 임대주택인 노원구 하계5단지를 1500가구 규모의 ‘서울형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구상은 ‘비좁고 질이 떨어진다’는 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차별적 인식을 지우겠다는 의식에서 시작됐다. 누구나 살고 싶은,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평수를 확대하고, 고급 자재를 활용하며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지난여름 수해 때 피해가 컸던 반지하 거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지난달 30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교통공사 파업 뉴스가 터져서 보도가 많이 안 됐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상황에 대한 종합 대책이었다.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주거를 ‘상향’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충분히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혹시 못 옮기는 분들이 있다면 바우처나 월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침수 이력이 있는 것부터 매입·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갈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 40만 정도의 주거취약가구를 위해 ‘안심주택’ 정책을 내놨다. 침수, 화재, 위생 등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서울시가 책정한 안전·거주 기준에 맞춰 ‘안심주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반지하 주택을 사들여 2023년 42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노후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옥탑방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에 이어 안심지원·안심동행까지 3종 주거복지 정책을 설계했다.

또 다른 한 축인 ‘매력’ 측면에서 서울 시민들은 오 시장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게 여긴다. 이미 서울시는 높이 규제인 ‘35층 룰’을 폐기했다.

“인허가를 고려하면 5~10년 뒤에야 가시적 변화가 생길 것이다. 층수 제한을 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존의 20층을 평균적으로 40~50층까지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똑같이 20층으로 지어서 10개 동을 짓는 것과 주(主)동은 30~50층으로 짓고 나머지 동을 10층대로 분포하게 하면, 공급 물량은 비슷하지만 (후자의 방식에서) 스카이라인이 생기는 것이 차이점이다. 바람길도 생기고, 도시 경관 자체가 자연스러워진다.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처럼 서울도 세계적 관광 명소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보행 일상권 위해 도심 녹지율 20% 이상으로 올릴 것”


▎템즈강과 런던 아이 등이 돋보이는 영국 런던의 야경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영감을 줄 것이다. / 사진:일루미네이티드 리버 재단
재건축은 한강변 정비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비롯한 한강변 대단지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런던 카나리워프(템스강 주변 재개발로 탄생한 금융신도시)나 함부르크 하벤시티(엘베강 재정비를 통해 국제중심지구 완성)처럼, 고품격 주거 공간 확충은 물론 업무·상업·관광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한강변 활용과 관련해 대관람차 ‘서울 아이(eye)’에 관한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유보돼온 ‘관광의 시간’이 재개됐다. 서울만의 차별화된 매력과 감성 자원 발굴이 필요했고, 한강을 주목했다. ‘3000만 서울 관광 플랜’ 차원에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와 ‘서해뱃길 사업’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강의 숨겨진 매력인 석양을 전략적 콘텐트화하는 ‘서울 아이’의 입지는 상암동과 여의도 한강공원 등을 검토해 곧 공개하겠다.”

서해뱃길 사업은 서울항과 어떻게 이어지나?

“한강 물길은 동북아 관광객을 서울로 끌어모을 매력 루트다. 2023년부터 한강~아라뱃길 유람선이 정기 운항할 것이고, 2026년 운항 목표로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을 추진한다. 1000t급 유람선이 여의도에서 승·하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이다. 경제성 및 생태 환경을 둘러싼 우려가 없도록 해나가겠다.”

도시의 재생과 보존에 치중한 박원순 전임 시장과 달리 오 시장이 2022년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도심 기능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화문~용산~여의도 개발 프로젝트는 오 시장의 성과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도심은 극단적 보존 정책과 시대착오적 규제에 갇혀 낙후하고 쇠퇴한 상태다. (전임 시장 재임기였던) 10년 동안 방치된 용산정비창을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이 모이는 콘텐트를 집어넣고 상업과 비즈니스, 주거와 여가문화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국제업무지구 용산을 서울시 최초로 ‘규제 최소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1500% 초고층을 허용해주겠다. 여의도는 금융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용산~여의도~노들섬으로 연결된 트라이앵글 존을 서울 경쟁력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겠다.”

오 시장은 ‘직주혼합’에 유독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직장과 주거지와 여가 기능을 도보 30분 안에 갖추는 ‘보행 일상권’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첫째로 꼽았다.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혼합이 구현되면 교통문제, 환경오염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개발 규제를 최소화하는 유연한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직주혼합 도심’을 기본 콘셉트(제도적 방편으로 토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비욘드 조닝’ 개념 도입)로 가져갈 것이다. (그동안) 서울의 도시계획은 녹지를 무시했다. 높이 제한을 풀면서 더 부여하는 용적률에 대한 반대급부로 땅을 받아내 잔디, 나무를 심어서 녹지 생태 면적을 늘리겠다. 광화문~퇴계로의 도심 녹지율만 해도 고궁을 포함해 8.5% 수준이다. 이를 20% 이상으로 높일 것이다.”

“오히려 경제 어려울 때가 공급 적기”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의 반대편에 ‘한국은 지나치게 서울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공존한다.

“런던 같은 곳은 수도권을 옥죄는 것으로 국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다. 장기적 변화를 억제한다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 서울은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 등을 경쟁 상대로 보고 어떻게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정책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절실하다.”

지난가을 유럽을 순방했다. 서울이 벤치마킹할 도시의 개념이 정립됐는가?

“이제는 세계가 서울을 벤치마킹한다. 우리가 나가서 얻으려는 교훈은 원 포인트 레슨, 그 도시의 가장 배워야 할 지점을 배우러 가는 것이다. 가령 마드리드 M30는 강변북로 지하화를 위한 성공 사례다. 파리의 리브고슈는 철도 차량 기지를 덮어서 지하화하고 그 위에 상업공간을 세웠다. 부동산 가격도 인근 부지와 유사하게 형성됐더라. 또 암스테르담에 가서 혁신 건축물을 배웠고, 세비야에 가서 목조 구조물의 영구성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이를 통해 서울에 넣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다.”

실제 유럽을 다녀온 후 광화문~서울역~용산정비창~노들섬까지 이어지는 ‘한국판 샹젤리제 거리(국가상징거리)’,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플랜 등이 나왔다.

“최근 광화문광장 재개장,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세종대로 숲길 조성 등으로 국가상징 거리를 위한 여건이 갖춰졌다. 광화문광장에 녹지를 늘리고 차도를 줄이는 시도를 한 결과 우려했던 차량 혼잡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일부 지상 공간 녹지화는 토지 효율화 개념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계획 단계를 넘어서서 구체적 실현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진입했다. 강변북로는 전 구간이 터널화되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많은 부작용이 있다. 필요한 구간을 선택하고, 지상 공간을 녹지화해 시민 편익을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이 구체화될수록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 대전환’의 핵심은 재정 투입이 아닌 제도 개선이다. 거꾸로 예를 들어보겠다. ‘초고층 빌딩의 저주’라는 말 들어봤을 것이다. 경제가 좋을 때 초고층 빌딩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계획이 실현될 시기가 오면 경기가 나빠져서 무산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경제 형편이 어려울 때 계획을 세워서 공급하면 (나중에 경기가 좋을 때 수급이) 맞아떨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향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 계획을 짰고, 세계 경제는 물론 부동산 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다.”

경제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땐 오히려 공급 적기일 수 있겠지만, 당장 건설 경기가 침체인 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복합위기로 주춤한 상태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일어났다. 그 결과 건설비와 분양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도시개발과 정상적 주택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금리가 안정되고 거시 경제가 회복할 때 또다시 부동산이 과열될 수 있다. 도시 개발의 안정적 추진과 건설 경기 안정화 대책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다.”

“서울 집값,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성공이 곧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어느덧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비등해지고 있다. 서울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시각은 여전히 유효한가?

“(머뭇거림 없이) 그렇다. 높아서 좋을 게 없다.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주거비가 비싼 곳은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 아시아 브랜치가 서울로 올 때 싱가포르와 비교한다. 이때 생활비, 주거비가 더 비싸면 불리한 조건이다. 국제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서울 시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 시민이 10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을 때와 50년을 벌어도 집 사기 어려울 때를 비교하면 대답은 자명하다.”

집값 하락 속도가 너무 급격해도 경제와 민생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소프트랜딩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떨어지는 걸 막을 지도자는 없다. 누군가 ‘집값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정상인가’라고 묻는다면, 적어도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돌아가야 한다고 답하겠다. 서울시 주택 실거래 가격 전수 분석 결과를 보면, 아파트 기준으로 2021년 10월부터 하락 흐름이 시작됐고, 이제 2021년 초 수준까지 왔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야 한다.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경제 운영에 부담이 생기니 신중론이 나오지만, 더는 안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고 나는 이해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시점에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6억1000만원이었다. 이것이 2021년 10월 12억1600만원으로 치솟았다. 특히 2020~2021년 2년간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은 29.5%(KB통계 기준)였다. 특히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9년 31.0%에서 2021년 41.3%로 급등했다. 반면 집값 상승의 여파로 2021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명에 불과했다.

서울 개발과 병행해 교통 인프라가 따라올 수 있을까?

“자율주행 시스템은 10년 뒤면 상용화될 것으로 본다. UAM(도심항공교통)도 마찬가지다. 미래는 생각한 것보다 쉽고 빠르게 다가온다. 서울시가 메트로폴리탄 중에 선도적으로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구현할 것이다. 이미 상암이나 강남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시범운행 중이다.”

“TBS, 개혁의 길 찾길 바란다”

‘디자인 서울 시즌2’에 좋은 시설만 있는 건 아니다.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건립에 관한 입장은 변함없나?

“그렇다. 시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후퇴할 순 없다. 필요하니 계획된 것이고, 최적지를 찾았으니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TBS 교통방송의 변화에 대한 오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TBS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주파수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1년 넘는 시간과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TBS와 노조 측은 떼쓰기식 공세에 매몰됐다. 이 상태로는 공영방송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지난 11월 서울시의회가 ‘2024년 1월부터 TBS 지원 중단’이라는 강력한 처방을 내렸다. 새 대표 체제에서 TBS가 개혁의 길을 찾길 바란다.”

오 시장은 행정가이자 현실 정치인이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선거에서 당선된 지 6개월이다. 내 머릿속엔 서울시정을 어떻게 혁신해서 도시 경쟁력을 올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 페이스북을 보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말보다 나의 행보를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 글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 사진 박종근 비주얼에디터 jokepark@joongang.co.kr / 녹취 정리 이승훈 월간중앙 기자 lee.seunghoon1@joongang.co.kr

202301호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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