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안보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자간 협의체 결성, 중국 앞마당인 아세안까지 확장
한국도 칩4·MSP·IPEF 등에 참여, 미국 매개로 한·일 정상 참여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왼쪽)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동했다. / 사진:연합뉴스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은 미국이 6월 15일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을 낮추기 위해 출범시킨 다자간 협의체다. MSP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핀란드, 스웨덴, 유럽연합(EU)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미국은 9월 22일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주재로 MSP 첫 장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MSP 11개 회원국을 비롯해 핵심광물 생산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잠비아 등 8개국도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은 “핵심광물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와 함께하는 미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의 필수 요소”라며 “MSP는 각국이 보유한 자원의 경제개발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 되는 방식으로 핵심광물을 생산·가공·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MSP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미국과 지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생산한 배터리 재료(광물)를 사용해야 한다. 배터리 광물 조달 비중이 2023년까지 50%, 2029년까지 100%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IRA의 이런 조건들은 미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조차도 맞출 수 없다. 중국이 핵심광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쟁탈전

▎바이든(앞줄 왼쪽) 미국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SK실트론 공장을 찾아 “더는 중국 공급망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핵심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해왔다. 중국개발은행·수출입은행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씩을 이들 지역 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광물을 ‘싹쓸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코발트를 들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생산의 70%를 차지한다. 중국 기업이 그중 8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리튬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은 압도적이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가 남미의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염호(소금호수) 등 ‘리튬 삼각지’에 몰려 있지만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등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화합물 1위 생산국은 중국이다.

전 세계 수산화리튬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중국의 간펑리튬은 지난 7월 아르헨티나 광산 채굴회사 리테아를 9억62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리테아는 아르헨티나의 살타에 두 개의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들의 탄산리튬 매장량은 1106만t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 1위인 중국의 CATL도 지난해 9월 콩고민주공화국 리튬 개발 프로젝트에 2억40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24%를 확보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IRA의 주요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망간, 흑연 등 핵심광물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20세기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특징으로 한다면 21세기는 핵심광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정의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자체적으로 핵심광물을 100% 확보할 수 없는 만큼 협력을 통해 자원부국들을 끌어들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처럼 지역별로 이른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을 비롯해 한국·대만·일본의 이른바 ‘칩(chip)4 동맹’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전략은 반도체 4개국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29일 미시간주 SK실트론 CSS 공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SK실트론의 미국 자회사로,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웨이퍼를 생산하는 곳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SK 등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면서 “시 주석이 약간 화가 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칩4 동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6일 대만 TSMC의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에서 열린 ‘장비 반입식’ 행사에도 참석했다. TSMC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두 번째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총 투자 규모도 120억 달러에서 3배 이상 늘린 4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반중 경제협력체 확대하는 미국

▎미국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호주 앰벌리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 사진:미 국방성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 분야 세계 최고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최강자다. 대만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강국이다. 반도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말했듯 자동차와 각종 가전제품은 물론 첨단 산업과 각종 무기와 군수산업 등에 사용되는 필수품이다. 반도체는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반도체 칩과 과학’이란 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골자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 달러(366조 원)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25%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액공제는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인텔을 비롯해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미국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2곳을 가지고 있고, 테일러시에는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7월 200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증설하는 잠정 계획안을 밝혔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월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에서 220억 달러의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인텔은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도 최대 1000억 달러를 들여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미국은 5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출범시켰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남태평양 도서국인 피지 등 모두 14개국이 참여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와 반부패 등 4개 필러(pillar·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반중 경제협력체다.

나아가 미국은 미래의 성장엔진인 디지털 경제의 표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규범, 노동·환경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IPEF의 목표는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녹색경제에 투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욱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IPEF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강화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비롯해 일부 인도·태평양 국가도 IPEF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IPEF 참여국은 10월 장관회의에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에 들어갔다.

미국은 안보 분야에서도 소다자주의 전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영국·호주가 지난해 9월 출범시킨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오커스를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3국은 또 사이버,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수중 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정보 및 기술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국은 12월 7일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호주가 가능한 한 빨리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3국은 2023년 3월까지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확정한다.

호주에 핵잠수함 둔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을 억지하기 위해 유례없을 정도로 아시아에 군사적 시프트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미군을 보다 신속하게 전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군사시설과 보급시설,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은 호주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미 공군은 호주 최북단 노던 준주(準州) 주도인 다윈 인근의 틴달 공군기지에 B-52H 전략폭격기 6대를 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B-52H는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 공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미국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H를 호주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국방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베카 워서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의도는 대만을 두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텐터 멜버른대학 명예교수는 “B-52H 전략폭격기 배치는 미 해병대의 다윈 주둔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에 호주가 동참하겠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을 ‘블루 웨이브’로

▎2022년 9월 미국 LA에서 열린 인도 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 회의에 한국도 참여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이 호주 북부에 B-52H를 배치하면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B-52H는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AGM-86을 발사해 2400㎞ 떨어진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또 다윈 인근에 항공유 3억 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병참기지도 만들고 있다. 미국은 호주 남서쪽 퍼스의 스털링 해군기지를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 후보지로 일본과 함께 호주를 꼽고 있다.

또 미국은 6월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Partners in the Blue Pacific)’라는 경제안보 협력체를 출범시켰다. PBP는 태평양 국가 및 도서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다. 미국 백악관은 “태평양 도서 지역에는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압력 등 시급한 과제들이 존재한다”며 “PBP는 태평양의 번영과 안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집단적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BP는 태평양에 산재한 소규모 국가 및 도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PBP를 결성한 것은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그동안 태평양 섬나라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왔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이 이런 틈을 노려 태평양 섬나라들에 각종 지원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4월 호주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지역에 있는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었다. 미국의 태평양 전문가들은 태평양을 지금처럼 놔두면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개별적으로 안보·경제 협정을 맺으려고 계속 시도함에 따라 태평양 섬나라들이 중국 영향권에 편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는 물론 영국, 일본 등 대표적인 해양 국가들과 힘을 합쳐 보다 체계적으로 남태평양 도서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PBP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푸른 태평양’이란 표현도 공산주의와 상반되는 ‘자유’와 ‘개방’을 상징한다. 독일·프랑스와 한국 등도 PBP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8일 백악관에서 미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도 주최했다. 미국이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서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의도는 동남아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부에 있다”면서 “미국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안정 및 번영과 안전을 증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및 법치 위협 등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및 미얀마 유혈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아세안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남아에서 통합된 전기차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필리핀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전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노골적으로 반미·친중 행보를 보여왔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직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중국을 선택했고 재임 기간 한 번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필리핀, 친중에서 친미로 선회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이유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문이다. 양국은 ‘방위협력 확대 협정(EDCA)’을 확대하기로 했다. EDCA는 미국에 필리핀 군사기지의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미군이 군사기지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협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남중국해에 맞닿은 팔라완섬 등 기존 5개 군사기지 외에 대만과 가까운 루손섬 등에 추가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필리핀을 끌어들여 군사 협력체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도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이처럼 소다자주의를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묶어 중국을 옥죄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중국 포위 전략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