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대만 사이에 낀 한국 반도체 기업 어려움 풀어주려면 정치권 조력 있어야
尹 정부의 세액공제 상향 환영… 반도체 산업마저 진영 논리로 보는 현실 가슴 아파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양향자 의원. 그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 우리나라가 반도체 패권을 잡도록 돕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에 대해 권위 있는 통찰을 줄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뿐이다. 양향자(56) 무소속 의원은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아는’ 정치인에 속한다. 양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느 정치인과 사뭇 다른 면이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찍히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정치인보다는 기업인과의 대화에 가깝다.

실제 양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상무를 역임했다. 최초의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국회의원이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그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수락했다. 1월 13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양 의원은 “국가의 포지셔닝”을 강조했다. 좋은 입지에 있어야 유리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시점이다. 이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에 대해 그는 “기술력의 우위”라고 간명하게 답했다.

“기술이 식량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원할 것”

▎양향자 의원과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 / 사진:디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쇼 CES를 매년 참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개인 자격으로 방문했다고 들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나?

“기술의 방향이 실질적 인간의 삶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오토노머스(자율주행) 트랙터가 전시장 하나를 가득 채웠더라. 대표적으로 존 디어(John Deere)라는 전통적 농기계 회사는 IT기업을 7~8년 전부터 인수하며 ‘농업의 테슬라’로 불린다. 가령 위성 기술과 결합한 트랙터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과거 수천 명의 농민이 일했던 어마어마한 면적의 농경지를 홀로 다 처리한다. 지구의 식량위기, 기후위기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자율주행이나 위성 기술의 기반은 반도체다.

“맞다. 결국 반도체 전쟁이다. 반도체 패권을 갖는 국가가 세상을 리드한다는 걸 이번 CES에서 새삼 확인했다. 웹 3.0, 메타버스 등의 가상세계에 기술을 구현하는 데에도 그래픽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IT와 접목해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증가한다. 대한민국이 갈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기술 패권에서 진정한 자유가 나온다.”

2022년 12월 양 의원은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를 내놨다. 양 의원은 임 전 사장을 두고 “나에게 기술의 지평을 넓혀주신 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임 전 사장은 차장 시절,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상고 졸업생 ‘미스 양’을 발탁해 반도체 엔지니어로 성장할 기회를 줬다. 임 전 사장은 삼성반도체 엔지니어로 입사한 후 28년간 낸드플래시, D램 사업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톱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기여한 반도체 굴기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2000년 삼성전자 사장을 맡은 뒤로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 방향을 설계했다. 삼성전자에서 퇴임한 뒤 SK텔레콤 부회장 겸 SK하이닉스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꽤 오래전부터 책 [히든 히어로스]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6년 1월 12일 내가 정치권으로 간 날부터 찾아뵈었다. 그 7년간의 대화라고 보면 된다. 나는 임 회장님(양 의원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을 ‘기술+경영 구루’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가 30년 동안 1등을 할 수 있는 씨앗을 이분이 뿌렸다. 김충기 카이스트 명예교수님, 이은우 전 삼성전자 부회장님,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님은 ‘이 책은 학교로 가면 교과서가 될 것이고, 정부로 가면 정책서가 될 것이고, 역사로 보면 기술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양 의원을 발탁한 히스토리를 보면 임 전 사장은 꽤 열린 성품인 것 같다.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연구원 보조, 그러니까 커피 타고, 서류 복사하고, 손님 안내해주는 일을 했다. 그런데 당시 임 차장님이 필기체로 써놓은 영문 편지를 미국에 보낼 일이 있었다. ‘이거 누가 정리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타이핑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놓은 나를 보더니 그분이 ‘미스 양, 물건이네!’ 하시더라. 이후에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기대치보다 높은 결과치를 보여주는 걸 확인하면서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아니었나 싶다.”

양 의원의 사무실 벽에는 흑백 사진 액자가 걸려 있다. 권혁재 중앙일보 사진전문기자가 찍은 것이다. 중앙일보 독자 서비스 ‘인생 사진 찍어드립니다’에 2021년 12월 31일 양 의원이 직접 사연을 보내서 채택된 것이다. 권 전문기자는 “처음엔 꽤 알려진 정치인의 사연이라 제쳐뒀지만, 2주쯤 지나 다시 사연을 곱씹어봤다”고 기사화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 양옆에 선 노부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숨은 조력자’로 불리는 하마다 시게타카(99) 박사와 그의 아내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세컨드 솔루션”

▎2022년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삼성전자 시절 양 의원은 ‘일본 양아버지’ 하마다 박사(고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주의 기술 자문)를 만나며 인생 역전극이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 의원이 정치에 투신한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

“내가 정치권에 영입될 때 말씀을 안 드렸다. 한국 보도를 보시고 엄청 놀라셨다. 걱정과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다. 다만 지금은 ‘민주당엔 안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신다.(웃음) 사실 미래 어젠다가 없다는 게 민주당에 아쉬운 점이다.”

민주당 주류가 생각하는 것과 양 의원이 바라보는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현실 인식이 다를 수 있지 않겠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 대만 TSMC가 있다. 미국은 TSMC 의존도가 너무 커 불안하니까 세컨드 솔루션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미국의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지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였다는 것은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텍사스주 테일러에 투자하며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주문 생산이다. 주문하는 기업이 있어야 생산을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등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TSMC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역학관계를 기업(삼성)의 힘으로만 조정할 수 없다. 정치의 영역에서 이를 풀어주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미 의회를 움직여야 미국 기업들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다. 박 장관이 한·미 의회외교포럼 회장이었다. 하지만 장관으로 가면서 이 정부 들어서 한·미 간 의회 교류가 거의 없어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드러났듯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생각보다 노골적이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나라 기술 기업들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다. 미국에 우리 기업의 설자리는 없는데 투자는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최고의 기술 우위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물량을 레버리지 삼아서 풀어가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은 이미 주가로 반영되는 중이다.

“파운드리 사업을 우리가 주도해야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1등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인적 자원 구조다. 박정희 정권 때 전 국민의 과학화를 했듯 지금 대만은 1년에 두 번씩 이공계 신입생을 선발하며, 전 국민의 이공계화를 하고 있다. 파운드리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없어지게 된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미국 마이크론, 3위가 SK하이닉스, 4위가 일본 키옥시아다. 이 분야는 격차가 거의 없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항상 승자였다.

“반도체 혹한기가 오면 2위와 3위의 구매부터 줄인다. 결국 살아남는 건 1위다. 그러니까 1위를 놓치지 않으려면 혹한기가 와서 피를 흘리더라도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반도체는 사람 죽이는 기술’에 대응 안 한 이유

▎2022년 11월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식’이 열렸다. 양향자(왼쪽 두 번째) 의원도 당파를 초월해 참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일본도 자국 대기업 8곳과 미국 IBM의 기술 동맹에 바탕을 둔 ‘라피더스’를 설립하며 파운드리 시장에 참전했다.

“일본의 과거 30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는 ‘반도체를 함부로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소니와 TSMC의 연합이다. 소니는 이미지센서(CIS) 세계 1위다. TSMC는 (이 물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을 위해) 일본에 공장을 세워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총 2조4170억 엔(약 22조8700억원)을 지원한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이 국가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경쟁국에 비해 왜 우리나라 정치권은,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필사적으로 돕지 않을까?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내에서) 반도체를 어젠다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핵심 기술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다.

“반도체를 정쟁의 수단으로 쓰는 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실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다 유명을 달리한 후배들도 몇몇 있다. (이수진 의원이) 나만큼 가슴 아프게 느낄지 모르겠다. 나는 (괴로워서) 그 논평에 대응할 수 없었다.”

양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표류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에 미온적인 데에는 민주당 소속일 때 당선된 무소속 신분임에도 국민의힘이 주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 의원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을 듯하다.

“양향자가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안 도와주겠다는 식이다. 그래서 내가 ‘나라 팔아먹는 매(賣)국노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땅에 묻는 매(埋)국노’라고 이야기했더니 뜨끔해 발끈하는 의원이 있더라.” (양 의원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은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뿐 아니라 반도체 인력 증원, 규제 완화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아울러 지방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반도체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세액공제 범위가 8%에서 15%로 상향된 데 대해 양 의원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25%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첨단 산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지만, 의결만 해놓고 기구는 안 만들어진 상태다. 민주당 어느 의원은 ‘양 의원이 (특위에) 들어오면 우린 안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내가 ‘검수완박 때 민주당 편을 들지 않은 것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해야 하나? 검수완박은 검수완박이고, 이건 이거 아닌가?”

요즘 말로 ‘현타’가 올 때가 많겠다.

“뜻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총선 앞두고 지도부 눈치를 봐야 하니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다른 곳에선 아무도 안 그러는데, 국회에서만 ‘왜 반도체만 특혜를 주려 하나’라고 말한다. 참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서 반도체 상황을 더 알려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도 계속 쓰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전문가와 국회 토론회도 열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민이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깨우치고 계신다. 정치 논리에 함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버전의 네옴시티 비전 구상할 때”

▎양향자 의원은 한국이 반도체 우위를 상실하면 미국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감추지 않는다.

야당인 민주당을 논하기 전에, 윤 정부의 기획재정부조차 대통령이 질타하기 전까진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

“기재부는 나라 곳간,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것이다. 그런 기재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국회가 가슴 아프다. 정쟁 때문에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반도체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야당이 절차적 하자를 따질 것(순조롭게 처리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으로 본다.”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진영 논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를 담보하는 첨단 기술만큼은 정쟁의 도구로 쓰이지 않기 위해 특위를 만들자고 7년 전부터 제안했다. 그게 안 되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로 갔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마음이 아팠지만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념을 초월해 이 정부를 뒷받침해야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했다.”

반도체 특화단지에 관한 양 의원의 구체적 플랜은 무엇인가?

“네옴시티라는 담대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보면서 ‘왜 우리는 저런 비전을 실행할 주체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이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가장 질 좋은(친환경·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 전남과 경북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전남은 제주도와 연결해서 케이블을 깔고 있다. 그 전력을 (지리적으로 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것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그러니 반도체 특화단지가 수도권에 만 몰려 있을 필요는 없다.”

양 의원은 “민주와 실력과 미래가 없는 민주당에 복당할 뜻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을 것인지 궁금하다는 이들이 많다.

“내가 지금 정치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럴 생각도 없다. 계속 뛰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자산이라고 인정받을지에 따라 나의 다음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아니라면 무소속으로 당분 간 남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긍정하며) 2030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제 새끼발가락 하나 정치판에 올려놓은 느낌이다. 내 영달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길을 만들어주는 일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마다 지역 균형발전을 역설하지만, 결론은 ‘내 지역구 먼저’로 요약되더라.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이다. 특정 의원의 총선 당선과 대한민국 발전이 함께 도모될 수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 제대로 안 됐고, 위성정당이 생길까봐 겁내는 것도 있겠지만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 글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 사진 최영재 기자 choi.yeongjae@joongang.co.kr / 녹취 정리 이상우 월간중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