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發 이종섭 사태·황상무 실언, 물가·의대정원 이슈에 국민의힘 무너져
남은 3년 대통령 국정 운영 가시밭길… 유일한 해결책은 尹 지지율 회복

▎4·10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났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약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정권 심판적 성격이 강한 선거 구도였다. 그래서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으로 흘러가면 백약이 무효인 선거였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비상시기’라는 점이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력전을 펼치기엔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였다.

최대 악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

만약 한 전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바로 임명하지 않고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인사 결정을 했더라면 총선 결과가 달랐을까?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실언의 발단이 된 그 식사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문제의 875원 대파를 윤 대통령이 마트에서 손에 쥐고 들지 않았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솟구치는 일은 없었을까? 그랬다면 중도층 유권자층은 정권 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했을까?

윤 대통령이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은 총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4·10총선 당일부터 공개 일정 없이 숙고를 거듭한 윤 대통령은 이 56자 입장문을 밝힌 뒤 침묵했다.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4월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은 쇄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불통 리더십’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발표할 국정쇄신안에는 소통 강화 방안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입장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목소리의 핵심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비례대표 당선자는 “용산에서 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가 강한데 이제 그런 모습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 결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무려 3년이나 남아 있는 윤 대통령의 총선 이후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끝까지 부담을 안긴 이슈는 ‘의정 갈등’이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선거 후반부 집권 여당이 반등하는 국면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보건 당국의 방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두어 달 전에 미리 의료계와 소통하는 노력을 파격적으로 전개했다면 의대 정원 갈등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력을 다했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에 역부족이었고,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역대 가장 참담한 수준이었다.

선거 이후 각 언론사가 내놓은 판세 예측과 최종 결과를 보면, 왜 3~4월 한 달간 한 전 위원장의 유세 메시지가 변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4월 들어 한 전 위원장의 메시지가 절박하고 격해지기 시작했다. 작년 말 ‘80~90석 전망’이란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승리’를 거듭 강조하고 3월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던 여유가 3말 4초를 거치며 자취를 감췄다. 총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에선 “저는 억울하다”, “피눈물이 난다”, “정말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규가 나왔다. 그리고 결과는 총선 참패였다.

이해 안 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잇따른 헛발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 사진: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승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6일 불출마 선언에서도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해가 바뀌자 첫 위기가 닥쳐왔다. 올해 1월 17일 한 전 위원장이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깜짝 발표하자,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 뒤로 악재는 줄을 이었다. 3월 10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지만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해 출국금지 조치를 풀었고, 호주로 부임했다. 3월 14일엔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터졌다. 함께 식사하던 MBC 기자를 콕 집어 “MBC는 잘 들어”라며 1988년 정보사 군인들이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던 오홍근 기자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875원 대파’를 집어든 것도 악재였고, 결국 선거 결과는 ‘대파’가 아닌 ‘대패’를 면치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최종 성적표를 보면 지역구 총 254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이고 국민의힘은 고작 90석에 그친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더 비참하다. 서울에 걸린 48개 의석 중에서 37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 지역이고 고작 11개 지역만이 국민의힘이다. 경기도는 총 60개 의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인 53석을 석권하고 국민의힘은 겨우 6개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행운을 안았다. 대전은 모두 7개 지역구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다.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심판론’이었다. 선거 후에 인사를 해도 될 내용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과 관련해 공수처와 갈등을 빚으며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해병대원의 사건을 재점화했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로 인해 한 전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간의 대결 구도가 다시 ‘윤석열 심판론’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여기에 3월 초 창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렇다고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던 다른 인물들은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제대로 자신의 소신조차 펼치지 못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고, 김기현 전 대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적임자로 국민의힘은 한 전 위원장을 선택했다. ‘한동훈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여의도 정치권 문법이 아닌 5000만 국민 문법을 표방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계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맞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거나 완전히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없는 한 전 위원장의 파괴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3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파동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선거 반사 이익을 가져갔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황·물·의(이종섭·황상무·물가·의대 정원) 이슈가 터지면서,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지역구 몇몇 후보와 비례정당 투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동훈 후광 효과’는 한풀 꺾여버렸다.

총선 참패 첫째 이유는 尹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입장 차는 두 사람 간 갈등을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총선 참패의 첫째 이유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3월 25~29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6.3%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더 내려가 60.7%로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중요했던 이유는 선거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 심판론으로 되돌아온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긍정 지지율 36%를 국회의원 수 300명과 곱하면 정확하게 108석 당선자가 나오는 것만 보아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국민의힘 참패의 둘째 원인은 ‘소득 없는 윤·한 충돌’이었다. 총선 직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역학 구조는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고 압도적이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발언과 한 전 위원장의 김 전 비대위원 마포 출마 지원으로 윤·한 충돌이 시작됐다. 물론 그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윤·한 갈등은 본격적인 윤·한 갈등의 전주곡이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며 “프랑스 혁명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이 드러나며 폭발했다”고 했다. 이튿날엔 한 전 위원장이 명품백 논란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갈등이 시작됐고, 이후 수일간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 측 인사 간 회동 등을 거치면서 갈등은 계속 증폭됐다. 1월 21일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 사퇴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 30분 만에 한 전 위원장이 사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튿날 사태를 촉발한 김 전 비대위원이 “저는 변한 것 없다”고 말하면서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후 이·황·물·의 등 이슈로 윤·한 갈등이 공식화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진영 결집 정도는 점차 느슨해지고 낮아졌다. 심지어 보수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과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층이 ‘윤파’와 ‘한파’로 나뉘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투표 동력도 떨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없는 윤·한 충돌, 한동훈 파괴력도 제한적

그렇다면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어떻게 나타날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4월 10일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국민’, ‘조국’, ‘정부’,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 ‘이재명’, ‘국회의원’, ‘국회’, ‘사전투표’, ‘한동훈’, ‘승리’, ‘여사’ 등으로 나타났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국민’, ‘지지’, ‘지원’, ‘호소’, ‘조국’, ‘대한민국’, ‘뉴스1’, ‘국회의원’ 등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조 대표가 등장하는데 그만큼 조 대표의 ‘윤 대통령 퇴진’ 주장이 부각됐고 ‘여사’라는 연관어를 보면 선거에 결정적인지 아닌지를 떠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평가로 해석된다. 한 전 위원장의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호소’가 등장하면서 어려운 선거 판세로 인식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의 빅데이터 연관어로 ‘한동훈’이 등장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빅데이터 연관어에는 ‘윤석열’이 등장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이 총선 패배한 셋째로 치명적인 이유는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 부재’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숙한 평가 그리고 높은 국정 운영 지지율 없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한 전 위원장이 아니라 중국 역사에 나오는 탁월한 전략가 제갈공명과 장자방을 다 데려놓는다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선거는 그냥 한 번의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윤 정부의 운명과 윤 대통령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과연 총선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총선 결과에 따른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최선’, ‘논란’, ‘압승’, ‘갈등’, ‘비판하다’, ‘우려’, ‘외면하다’, ‘위기’, ‘막말’, ‘희망’, ‘분노’, ‘의혹’ 등으로 나타났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최선’, ‘호소하다’, ‘독려하다’, ‘실망스럽다’, ‘범죄’, ‘위기’, ‘탄식’, ‘의혹’, ‘논란’, ‘긴장’, ‘패배’, ‘막말’, ‘긴장’ 등으로 나왔다. 압승이라는 연관어는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이 압승했다는 의미라는 점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모두 부정적인 감성 연관어로 도배돼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지지율에서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결과가 빅데이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그 시점에 윤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정치적 매력이 발산됐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선거 공천 마찰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 건과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 역시 윤 대통령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윤석열 심판론’에 수렴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 분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긍정 감성 비율은 36%, 부정 감성 비율이 62%로 나왔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긍정 감성 비율은 33%, 부정 감성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尹에게 남아 있는 우군은 국민뿐… 지지율 올려야

▎ 사진: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 썸트렌드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심판이었고 한 전 위원장도 그 준엄한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시기다.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 권력을 얻는데 실패한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우군은 이제 국민뿐이다. 국민 여론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다. 현재 30%대 지지율에 갇혀 있는 긍정 평가를 50%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기 힘들다. 새 국무총리를 임명해 봤자 여론을 동반하지 않으면 192명의 범야권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해줄 리 만무하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 배종찬 - 정치컨설턴트이자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석사로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지내고 인사이트케이 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패널로 주로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