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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회비준 더 미룰 수 없다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전 세계에 240여 개나 있다고 한다. 더구나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2005년께는 자유무역협정의 수가 300개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주변국가들과 FTA를 맺어 자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동북아시아를 살펴보자. 최근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맺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FTA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 ·칠레 FTA가 국회비준을 통과하지 못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세계 주요 교역국가 중 한국만이 어떠한 경제블록에도 속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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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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