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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때리기’ 有感  

Self-Inflicted China Syndrome 

Ernesto Zedillo 전 멕시코 대통령 ·예일 세계화연구소 소장
지난해 3분기 나타난 강력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지난해 11월 일부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부과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미겵?무역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다. 최근 부당하게 일고 있는 ‘중국 때리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중국이 불공정 경쟁국으로 미국인 실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부과로 다른 부문의 여러 이익단체로부터 보호무역 요구가 빗발칠 것은 뻔하다. 이에 대해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보복하고 나설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늦기 전에 중국의 막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미국이 안고 있는 국제수지 적자의 원흉으로 치부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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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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