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위험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통설에도 불구하고 LG카드 사태는 급기야 정부의 개입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이번 조치로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넘겼다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고, 실추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따라서 눈앞의 위기를 넘겼다고 안심하기에 앞서 문제를 이 정도로 키워온 우리 금융 시스템의 여러 허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4월 카드사태에 대한 대응이 유동성 위기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고육책이었던 반면 최근의 사태는 시장원리를 강화하지 않는 금융 안정 노력이 결코 지속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결국 충분한 검증없이 이뤄진 신용공여로 초래된 부실을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 셈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으로 첫째, 재벌 금융사의 제2 금융권 독점이 가져온 구조적 폐해가 감독상의 미비로 방치된 점(실제 적기시정 조치의 발동 여건도 부적합했다), 둘째, 투신사와 카드사 간의 구조적 담합구조와 시장의 평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개인 신용시장의 열악한 여건, 셋째, 중 ·장기적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단견주의의 정책 결정 구도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급증하는 신용불량자 처리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시장 규율의 부재와 산업공동화 등 우리 경제의 점진적 경쟁력 저하 현상 등도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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